[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민들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 음성 지원 서비스 확대,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 간 연계, 행정규칙 신구조문 비교 기능 등 주요 기능을 개선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민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개선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은 국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PC에서의 법령 음성 지원 확대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 간 연계 ▲행정규칙 신구조문 비교 기능 추가 등 세 가지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법령 음성 지원은 기존에 모바일 앱에서만 제공되던 서비스가 PC로 확대됐다. 이제 사용자는 PC에서 ‘음성지원’ 아이콘을 클릭해 조문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문만 선택해 들을 수 있고 속도 조절도 가능해 바쁜 업무 중에도 법령을 효율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 연계 기능도 눈에 띈다. 지금까지는 조례가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해당 규칙을 별도로 검색해야 했지만, 개편 후에는 ‘규칙’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연결된 규칙의 조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서울과 광역시의 조례와 규칙이 연계되었으며, 2025년까지 전국의 지자체 조례와 규칙이 모두 연계될 예정이다.
또한, 개정된 행정규칙의 신구 조문 비교 기능도 새롭게 추가됐다. 이 기능을 통해 개정 전과 후의 내용을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시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 법령 변동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표나 그림 형식의 규칙은 아직 신구법 비교가 불가능해, 소관 부처와 협조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적극행정 1위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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