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직무 관련 법률안 공동 검토·제도 개선 협력
국회 의견서 제출·정책간담회 추진…입법 자문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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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변호사회·대한민국헌정회 업무협약식 |
변호사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검토하고 무자격자의 법률사무 취급을 막기 위해 법조계와 전직 국회의원 단체가 협력에 나선다. 양측은 법률 전문가들의 실무 경험과 전직 국회의원들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정책 분야의 공동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와 입법·정책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법률 전문성과 입법 경험을 공유하고,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입법·정책 분야의 연구자료를 공유하고 학술·인적 교류를 추진한다. 특히 소송대리 등 변호사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검토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의 법률사무 취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국회 의견서 제출과 국회의원실 정책간담회도 추진한다.
변호사들이 입법·정책 자문에 참여하고 법률안 분석과 입법의견서 작성 과정에서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류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변호사 직역과 관련된 입법 현안을 중심으로 법률적 검토와 국회 정책 논의를 연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단순 교류와 차이가 있다.
특히 법률안이 실제 현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들의 실무 경험을 활용하고, 헌정회가 축적한 의정 경험을 정책 논의에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구체적인 법률 개정이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향후 개별 현안에 대한 공동 검토와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조순열 회장과 김수진·김현아 부회장, 진시호·양윤섭 총무이사, 박현미 회원이사, 이사백 대변인이 참석했다.
대한민국헌정회에서는 정대철 회장을 비롯해 홍기훈 사무총장, 김성호 대변인, 김방림 여성위원장, 제종길 심사위원장이 참석해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변호사 직무 관련 법률안 검토와 무자격 법률사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가고, 입법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참여를 강화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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