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교육청, 초1~3 대상 ‘관계회복 숙려제’ 시범 도입...“처벌보다 회복을”

▲출처: 교육부 발표자료(2025. 5. 1.)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에 대한 기존의 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갈등의 치유와 관계 회복을 중심에 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 오는 9월부터 서울시 내 6개 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가 시범 운영된다.

이번 조치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 이전에 교육적 방식으로 먼저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로, ‘형식적 절차 반복’과 ‘행정 비효율’이라는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최근 3년간 초등 1~3학년 학교폭력 심의 건수 중 약 30%가 ‘조치 없음’으로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경미한 사안에 대한 실질적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시교육청은 관계 회복을 통한 교육적 개입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보다 범위를 넓혀 초3까지 포함시켰다. 이는 당초 교육부가 제시한 초1~2학년 대상 계획을 한발 앞선 방식으로 확대한 것으로, 서울시는 이를 위해 약 8천만원의 예산도 추가 확보했다.

▲교육부 계획과의 비교 | 서울시교육청 제공

시범 운영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강서양천, 성북강북 교육지원청 등 6곳에서 이뤄진다. 준비 작업은 6월부터 시작되며, 실제 시행은 9월부터 12월까지로 예정돼 있다. 관계 회복 프로그램은 사안 발생 시 당사자 간 합의하에 먼저 개입되며, 프로그램 진행 중에는 심의 절차가 유예된다.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절차대로 전담기구 심의가 이어진다.

핵심 프로그램은 2018년부터 운영해온 ‘관계조정 지원단’을 통해 실시된다. 해당 지원단은 교원, 학부모, 전문가로 구성되며, 2024년 기준 약 93%의 높은 회복 성공률을 기록한 바 있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총 273건 중 183건이 관계 회복으로 해결됐고, 심의까지 간 비율은 7% 미만에 그쳤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관계조정 전문가를 더욱 양성하고, 저학년 대상 관계중심 생활교육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토대를 다질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과 시행령 개정도 제안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관계회복 숙려제’는 단순히 갈등 해소에 머물지 않고, 학생 간 감정 회복과 공동체 안에서의 성장이라는 교육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화해·조정 중심의 교육문화를 구축하고,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어린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닌 회복의 경험”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서울시 전역에 관계 중심의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시범운영의 성과를 분석한 뒤, 오는 2026년부터 서울 지역 전체 초등학교로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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