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 오늘(21일)부터 정상 운영...“모바일앱은 2~3일 내”

  • 구름많음영월4.1℃
  • 흐림정읍8.4℃
  • 흐림원주6.7℃
  • 맑음여수11.6℃
  • 구름많음영광군7.6℃
  • 구름많음추풍령3.1℃
  • 흐림문경5.0℃
  • 흐림임실4.3℃
  • 구름많음영주4.8℃
  • 구름많음완도9.4℃
  • 흐림서산6.7℃
  • 흐림양평6.9℃
  • 구름많음목포10.3℃
  • 구름많음함양군3.2℃
  • 흐림백령도9.2℃
  • 구름많음장수2.5℃
  • 흐림부여5.9℃
  • 흐림의성3.5℃
  • 맑음경주시5.3℃
  • 흐림동두천5.1℃
  • 구름많음영덕11.6℃
  • 맑음합천6.1℃
  • 흐림북강릉9.0℃
  • 맑음대구7.3℃
  • 흐림이천5.4℃
  • 흐림서청주5.2℃
  • 흐림인천9.8℃
  • 맑음통영11.5℃
  • 흐림대전7.4℃
  • 구름많음고창6.4℃
  • 흐림청주8.0℃
  • 맑음북창원9.8℃
  • 흐림속초8.8℃
  • 구름많음보성군7.9℃
  • 맑음김해시9.2℃
  • 흐림수원7.0℃
  • 흐림고창군6.4℃
  • 흐림부안8.7℃
  • 구름많음광주9.1℃
  • 흐림충주5.0℃
  • 맑음거제9.5℃
  • 흐림북춘천4.6℃
  • 구름많음산청4.6℃
  • 맑음양산시8.0℃
  • 흐림청송군2.5℃
  • 맑음진도군6.7℃
  • 구름많음구미5.4℃
  • 흐림홍천4.8℃
  • 구름많음해남5.9℃
  • 흐림춘천5.1℃
  • 맑음서귀포16.9℃
  • 흐림보령8.2℃
  • 흐림순창군4.9℃
  • 맑음영천5.1℃
  • 맑음고흥5.9℃
  • 흐림천안4.7℃
  • 구름많음광양시9.4℃
  • 구름많음강진군7.3℃
  • 구름많음흑산도12.5℃
  • 맑음고산13.7℃
  • 맑음남해10.5℃
  • 맑음의령군4.3℃
  • 맑음성산9.4℃
  • 흐림순천3.5℃
  • 흐림울진9.6℃
  • 구름많음진주3.9℃
  • 흐림강릉13.7℃
  • 흐림서울8.1℃
  • 흐림제천4.7℃
  • 맑음포항12.1℃
  • 흐림인제4.8℃
  • 흐림전주7.9℃
  • 흐림대관령4.5℃
  • 맑음부산13.7℃
  • 흐림태백4.7℃
  • 흐림홍성5.6℃
  • 구름많음울릉도13.2℃
  • 흐림세종6.2℃
  • 흐림정선군4.7℃
  • 흐림군산7.3℃
  • 맑음밀양6.5℃
  • 맑음북부산8.1℃
  • 흐림거창3.2℃
  • 흐림강화6.4℃
  • 맑음울산11.2℃
  • 구름많음안동4.7℃
  • 흐림보은4.4℃
  • 맑음창원11.4℃
  • 흐림파주4.3℃
  • 구름많음장흥6.5℃
  • 흐림금산4.6℃
  • 흐림남원4.7℃
  • 흐림동해9.4℃
  • 맑음제주13.1℃
  • 흐림상주6.1℃
  • 흐림철원4.1℃
  • 흐림봉화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 오늘(21일)부터 정상 운영...“모바일앱은 2~3일 내”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1 11:21:09
  • -
  • +
  • 인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복구 완료…25일 만에 재개
▲국가법령정보센터 메인 화면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9월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가 복구됨에 따라 10월 21일(화)부터 정상 운영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복구로 국민은 다시 한 번 법령 검색, 법령 비교, 행정규칙 열람 등 핵심 서비스를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는 화재 직후부터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사법정보공개포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대체 검색 사이트로 안내하며 국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화재 이후 새로 공포된 법령들은 직원이 수작업으로 현행화해 한글 파일 형태로 게시판에 게재하며 법령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 같은 임시 운영 조치는 약 한 달간 이어졌으며, 복구 완료와 함께 모든 법령 데이터가 화재 이전 수준으로 복원됐다.

다만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앱은 앱스토어별 승인 절차가 남아 있어 2~3일 내 서비스 재개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기관 및 공공시스템과 연계된 법령정보 공동활용 기능은 며칠간의 안정화 기간을 거친 뒤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추가 복구 작업이 필요한 상태로, 완전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화재로 장기간 서비스가 중단되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남은 복구작업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긴밀히 협력해 조속히 완료하고, 향후 유사한 재난에 대비한 법령정보 시스템 복구·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당분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