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월 16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진해온 교육개혁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지난 2년 반 동안의 교육개혁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국가책임 교육·돌봄, 유보통합으로 영유아 평등 실현
교육부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유보통합’ 정책을 본격 추진해 영유아 교육의 차별을 줄이는 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2024년 6월, 교육부로 관련 관리 체계를 일원화했으며, 약 150개 학교에서 유보통합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유보통합은 30년간 이어진 지원 체계의 분리를 해소하고, 영유아 모두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5세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를 월 5만 원씩 추가 지원하며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늘봄학교 확대, 초등 돌봄 공백 해소
초등학교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늘봄학교는 올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약 29만 명의 학생이 참여해 매일 2시간의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학부모의 만족도가 80%를 웃도는 성과를 거두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사전 수요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역사회와 대학, 공공기관과 협력해 질 높은 프로그램을 추가로 제공하고, 학교 내외의 공간 확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AI 교과서 도입 본격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대비해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며, 이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사 15만 명의 연수와 1만여 명의 선도교사 교육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교실의 인터넷 속도를 최대 10G로 증속하고, 디지털 기기를 각 학급에 제공하는 등 인프라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사교육 카르텔 근절 및 학교폭력 대응 강화
사교육 카르텔 대응에도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사교육 업체와의 불법 문항 거래를 엄정히 수사하고, ‘킬러문항 없는 공정 수능’을 원칙으로 수능 출제 과정을 투명화했다.
또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2,217명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배치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확대하는 등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지역-대학 동반 성장과 교육발전특구 도입
지역의 발전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해 ‘라이즈(RISE)’ 체계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다.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20개 대학은 최대 1천억 원의 지원금을 받으며, 지역 맞춤형 교육과 연구 개발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교육발전특구는 56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는 “교육개혁의 결실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며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육개혁의 속도를 더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교육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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