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법조인협회가 법조계 신뢰 회복과 윤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며 서울중앙지법청사 앞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판사 처우 개선, 변호사 필수주의 도입, 법조윤리 강화를 위한 처우 개선 등 법조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협회는 먼저 판사직에 대해 재임용 심사를 엄격히 하는 동시에 연봉과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사법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사회적 신뢰가 향상되고 경제적 거래비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협회는 “판사직에 사회에서 가장 유능하고 공정한 인재를 배치하고,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판사의 연봉을 연 2억 원 수준으로 높이고 정원을 확대해 사건마다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를 위해 재임용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하고, 판사직에서의 경력이 특정 이권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호사 필수주의 도입도 캠페인의 핵심 제안 중 하나였다. 협회는 “현재 변호사 없는 재판 구조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변호사의 윤리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사가 허위나 왜곡된 사실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윤리적 책임을 실질화하고, 이를 위해 사회가 일정 부분 수임료를 부담하며, 윤리 위반 시 강력한 징계와 수임료 회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공지능(AI)이 발전하는 시대에도 사실관계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은 인간의 역할로 남아 있을 것이며,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인한 사업소득 감소가 법조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22년 변호사의 평균 사업소득은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대다수의 변호사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조윤리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법률보험 도입, 변호사시험 합격인원 축소, 변호사 보수 부가세 폐지 등을 통해 변호사들이 윤리를 지키며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법조계 개혁을 위한 목소리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법조계 처우 개선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민과 사회를 위한 법조 체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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