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중점관리기관 총 108개, 부채감축대상기관 22개 지정·관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이 6년 연속 30%대를 유지하며 재정 건전성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2014년부터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운영해 지방공기업의 부채 관리에 집중해왔다. 지난해에는 재무위험 수준별 관리와 다년도 재무지표 평가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올해는 최근 3년간의 결산 결과를 반영해 총 108개의 부채중점관리기관과 22개의 부채감축대상기관을 지정했다.
2023년 지방공기업의 총 자산은 238조 8천억원, 부채는 65조 5천억원, 자본은 173조 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손실은 2조 6천216억원으로, 전년 대비 6천416억원 증가했다.
자산은 전년보다 3.1%(7조 2천억원) 증가했으며, 이는 직영기업의 자본 증가와 지방공사의 개발사업 관련 부채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부채는 전년 대비 4조 2천억원 증가했으며, 경기주택공사 등 개발공사의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차입금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부채비율은 전년 36.0%에서 1.8%포인트 상승해 37.8%를 기록했다.
직영기업(상·하수도 및 공영개발 등)의 부채는 6조 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천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당기순손실은 2조 2천894억원으로, 전년 대비 8천270억원 증가했다. 이는 상·하수도의 요금 현실화율이 각각 74.9%, 46.7%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며, 공영개발사업의 용지 판매 감소도 손실 확대에 기여했다.
도시철도공사 6개 기관의 부채는 9조 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천억원 증가했다. 당기순손실은 1조 2천622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낮은 요금 현실화율(44.8%)과 지속적인 무임수송손실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16개 광역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45조원으로, 전년보다 2조 9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수도권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차입금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당기순이익은 8천559억원으로 전년 대비 64억원 감소했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했다.
기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부채는 4조원으로, 전년 대비 8천억원 증가했다. 특히 기초공사의 3기 신도시 관련 차입금 증가가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총 108개의 부채중점관리기관을 지정했다. 이들 기관의 부채는 총 53조 7천억원, 부채비율은 124.3%로 평가됐다. 재무지표 평가 점수는 평균 8점대(20점 만점)로, 미지정 기관에 비해 약 7점 이상 낮았다.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공기업들은 5개년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공시해야 하며, 행정안전부는 이를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재무위험이 큰 22개 부채감축대상기관에 대해 부채감축 노력 및 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기업들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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