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형사·민사 분야별 대응 전략 제시
인공지능이 로봇과 자율주행차 등 물리적 시스템과 결합하는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관련 법제 대응 논의가 진행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오는 4월 3일 오후 1시 동국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실에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과 함께 ‘피지컬 AI 시대의 도래와 법적 대응’을 주제로 열린다.
피지컬 AI는 인공지능이 물리적 장치와 결합해 현실 세계에서 직접 작동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자율주행차와 서비스 로봇 등 활용이 확대되면서 안전사고, 시스템 해킹, 책임 귀속 문제 등 복합적인 법적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과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행사는 개회식과 기조강연, 주제 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개회식에서는 한명관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회장이 개회사를, 홍대운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장이 환영사를, 정웅석 원장이 축사를 전한다.
기조강연은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이 맡아 피지컬 AI 시대의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주제 발표에서는 공법·형사·민사 분야별 쟁점을 나눠 다룬다.
김권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법적 규제 체계를,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본부장은 형사사법 대응 전략을, 권용덕 쾰른대 박사는 민사 책임 규범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김승주 고려대 디지털정보처장(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부회장)이 맡아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관계 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피지컬 AI 시대에 필요한 법적·정책적 대응 과제를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AI 법무정책 중점연구단’을 출범하고 관련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
정웅석 원장은 “피지컬 AI 확산으로 새로운 법적 쟁점이 등장하고 있다”며 “기술 발전과 규범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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