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서초경찰서가 8월 12일부터 고소인과 진정인, 또는 대리인이 온라인이나 메신저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사건 알림’ 서비스를 4주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3일 이번 ‘나의 사건 알림’ 서비스 시범 운영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를 통해 신속한 사건 해결과 변호인의 조력권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 고소 및 고발 사건 접수가 경찰에 집중되면서 일선 경찰서의 수사 업무가 폭증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서울변회는 형사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대안을 여러 방면으로 촉구해왔다.
‘나의 사건 알림’ 서비스는 사건 진행 단계를 빠르고 정확하게 통지하여, 고소인과 진정인, 그리고 그 대리인인 변호사가 사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범죄피해자들이 수사 절차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찰서에 직접 연락하기를 꺼리는 고소인과 고발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변호사와 경찰 모두 소모적인 절차 업무에서 벗어나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변회는 2021년부터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 품질 향상과 변호사의 변론권 강화를 위해 경찰에 이와 같은 서비스를 도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번 서초경찰서의 ‘나의 사건 알림’ 서비스 시범 운영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서울변회는 이에 깊은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서울변회는 이 서비스가 단순한 명목상의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서비스가 전국 경찰서로 빠르게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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