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법제관 통한 법제개선 의견 수렴 및 민주성 강화에 기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4일 서울 용산구 소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4년 국민법제관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법제 업무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민법제관은 2011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올해는 2월 19일부터 3월 17일까지 실시된 공개모집을 통해 총 199명의 지원자 중 전문성과 활동 의지를 기준으로 98명이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국민법제관은 오는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30대 이하의 국민법제관 비율을 전년 대비 12% 확대해 청년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위촉식에서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직접 위촉장을 수여하고, 참석한 국민법제관들이 활동 계획과 소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새롭게 국민법제관으로 위촉된 대학생 최윤호 씨는 “청년 세대의 시각을 법령 개선에 반영하고, 청년 관련된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법제관을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이 법령 정비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직접적인 법령심사 참여로 정부 입법의 민주성과 전문성이 향상되고 있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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