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과 글로벌 리걸테크 산업의 급성장에 발맞춰 법적 규제와 윤리적 기준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오는 12월 3일 대검찰청 예그리나홀에서 ‘디지털 시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리걸테크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제11회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 기술과 디지털 전환이 법률 및 사법 절차에 가져올 변화를 탐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리걸테크가 법률 문서 검토, 데이터 분석, 증거 자동화 등에서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의 공정성 같은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된다.
행사는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축사와 백상엽 김앤장법률사무소 AI&IT 시스템센터 대표의 기조발표로 시작된다. 백 대표는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 형사법무 분야에서의 응용 방향성’을 주제로 AI 기술이 형사법무 분야에 미칠 영향과 성공적인 활용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얀 헨릭 클레멘트 교수(독일 Albert-Ludwigs-Universitat Freiburg), 요제프 루티히 교수(독일 Johannes Gutenberg-Universitat Mainz), 노명훈 교수(미국 Salve Regina University)가 해외 리걸테크 활용 사례를 발표하며, 독일과 유럽, 북미의 법률 기술 혁신 동향을 공유한다.
오후 세션에서는 한국 리걸테크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발표가 진행된다. 김정화 검사(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박중욱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성재 법률AI센터장(LawForm), 이진 대표(㈜엘박스)가 발표자로 나서며, 한국의 리걸테크 현황과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논의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박학모 공로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좌장으로 참여해 리걸테크의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며 AI 리걸테크의 법적·윤리적 과제를 심도 있게 탐구할 예정이다. 허정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의 폐회사로 행사는 마무리된다.
리걸테크는 법률 서비스의 혁신을 넘어 수사와 재판 절차 전반에 걸쳐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공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기술 오·남용 같은 도전 과제가 부각되고 있어, 이번 포럼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과 정책적 논의를 심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포럼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cj.re.kr)를 통해 사전 등록이 가능하다. 행사 중 한-영 동시통역 서비스도 제공된다.
정웅석 원장은 “이번 국제포럼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법 집행 및 사법 절차의 혁신 방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AI 리걸테크를 활용해 법적 정의와 윤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말했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법률 분야에 가져올 미래가 기대되는 가운데, 이번 포럼은 글로벌 리걸테크 산업의 성장 속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강화할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