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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캄보디아 8년만에 방문...법제 교류 협력 활성화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3 14: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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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 사업 논의 및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참여 제안

<법제처 최영찬 기획조정관(우 2번째)이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법률위원회를 방문했다. 사진=법제처>

 

[피앤피뉴스=서광석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2일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법률위원회 및 왕립법률경제대학을 방문, 법제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방문한 이번 일정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양국 간 법제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방문단의 대표인 법제처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18일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법률위원회 씨 마오(Sea Mao)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과 만나, 양 기관 간 법제분야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조정관은 법제처가 추진 중인 다양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들을 소개하고, 캄보디아의 법제 및 법제행정 주력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탐색했다.

또한, 최 기획조정관은 법제처가 준비 중인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의 참여를 캄보디아 내각사무처에 제안했다. 이 협의체는 아시아 지역 내 법제 담당 조직 간 다자 협의체로, 협의체 출범을 위한 협력 의향서(LOI) 체결에 양 기관은 합의했다.

4월 19일에는 왕립법률경제대학 루이 찬나(Luy Channa) 총장과 만나, IT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 11월에 개최 예정인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법률 분야에 적용된 ‘리걸테크’ 산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왕립법률경제대학의 전문가 참석을 요청했다.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캄보디아는 1997년 재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협력을 확대해온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번 출장을 통해 법제 교류 협력 분야에서도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우수한 법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제 지원을 제공하고,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함께 법제 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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