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시각적 법령 서비스 성과 공개..‘법령 이해 도움된다’ 84.3% 긍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 가능…법 개정 반영해 신뢰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의 성과를 발표했다. 어려운 법률 용어나 개념을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그림, 표, 영상 등의 시각 콘텐츠를 활용한 이 서비스는 2021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1,300개 이상의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다.
법제처는 지난해부터 법 적용 범위를 사회복지, 보건, 농림축산수산 분야까지 확대하며 국민이 실생활에서 더욱 쉽게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 84.3%가 “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80.3%는 “기존의 온라인 정보보다 신뢰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법령 조문은 긴 문장과 전문 용어로 구성돼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건축, 노동, 조세 등 다양한 법령의 개념을 그림, 영상, 움직이는 이미지 등을 활용해 설명하는 시각적 법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축법의 경우 ‘용적률’, ‘대지면적’, ‘연면적’ 등 어려운 개념을 입체적인 건축물 그림과 색상을 활용해 쉽게 풀어냈다. 이러한 시각 자료는 법령 조문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직관적으로 전달해 법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대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법령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4.3%, ‘법령 해석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79.3%를 기록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법령 해설 정보는 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법제처의 시각적 법령 콘텐츠는 관련 부처의 감수를 거친 공식 자료로, 신뢰성과 정확성이 보장된다.
법제처는 콘텐츠 개발 과정에서 각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법 개정 사항을 실시간 반영해 업데이트하고 있다. 이를 통해 80.3%의 국민이 “한눈법령 콘텐츠가 기존의 인터넷 정보보다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법령, 판례, 해석례, 설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국민이 필요한 법령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는 조문 내에서 바로 관련 시각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법령 화면에서 ‘한눈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조문과 함께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시각 자료가 팝업 형태로 표시돼 법령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국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81.4%의 응답자가 “법령과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답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대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통해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가 국민들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더욱 직관적이고 쉬운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법령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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