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에 경찰력 묶여 112 출동·강력범죄 수사 인력 부족”…국회서 정책토론회
112 신고 접수 등 일반직 충원 방안도 제안…경찰청 “조직 운영 적용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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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정현·이광희·임호선 의원과 공주석 공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와 토론회 패널 등 기념사진 촬영한 모습 |
경찰관이 인사·예산·회계 등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112 신고 출동과 범죄 수사 등 현장 치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찰청 일반직공무원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찰관이 맡아온 전문행정 업무를 일반직공무원이 담당하고, 여기서 확보한 경찰 인력을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과학수사 등 치안 현장에 배치하자는 내용이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는 지난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역할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임호선·박정현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단순히 경찰관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경찰 조직 내부의 업무 분담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시됐다.
김대령 경찰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경찰관들이 인사·예산·회계·계약·시설·정보통신 등 행정업무까지 맡으면서 정작 112 신고 출동이나 강력범죄 수사 등에 투입할 현장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전문성을 갖춘 일반직공무원이 행정 분야를 담당하고 경찰관은 본래 업무인 현장 치안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인력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연월 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능 중심 조직 재설계를 통한 경찰개혁’을 주제로 발제했다. 채 교수는 경찰 조직 내 전문행정 영역의 중요성을 짚고 일반직공무원 확대를 통한 조직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현재 경찰 조직의 인력구조 불균형이 인사제도의 왜곡과 현장 치안 인력의 만성적인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경찰관이 수사와 치안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업무를 일반직공무원에게 이관하는 방식의 ‘직무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직공무원이 맡을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동환 전 경찰대학 경찰학과장은 현장 지휘관으로 근무하면서 겪었던 경찰력 부족 문제를 설명하며 112 신고 접수 등 전문 행정·지원 영역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일반직공무원 확대가 일선에서 활동할 경찰관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봤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논의를 고위 행정 보직까지 넓혔다. 경찰관에게 집중된 고위 행정 보직에 일반직공무원이 책임자로 참여하도록 해 조직 운영의 시각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규제와 단속 중심에서 시민 친화적인 경찰 서비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대령 위원장은 일반직공무원의 역할 확대를 특정 직렬의 인력 확대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업무 이관을 통해 줄일 수 있는 인력운영 비용을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과학수사 등 민생치안 분야에 다시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조직과 정원 관리를 담당하는 최인규 혁신기획조정담당관도 토론에 참여했다. 최 담당관은 학계와 노동조합에서 제시한 인력 재배치 및 일반직공무원 확대 방안을 실제 경찰 조직에 적용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과 향후 과제를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참석한 언론사와 노동조합, 유관단체 관계자들이 일반직공무원 역할 확대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놓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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