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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국공선변호사회 2026 정기총회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양윤섭 변호사가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국공선변호사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취임했다. 양 회장은 "국선 및 공공 분야 변호사 처우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윤섭 신임 회장은 이날 취임 인사를 통해 “국공선변호사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현장의 구조는 여전히 희생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제는 보수 체계와 운영 방식 전반을 손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국선변호 보수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자문료, 국선보수 지급 지연 문제까지 겹치며 변호사들의 업무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공선변호사에 대한 정당한 처우 개선은 단순한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효율적인 변론 수행을 위해 합당한 보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공선변호사회는 2022년 출범 이후 국선변호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국선변호인 조력권 보장과 보수 체계 개선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 법률자문 보수 실태 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해 왔다.
또 회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인 ‘국공선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실무 역량 강화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양 회장은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대법원과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함께 국민이 안정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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