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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제공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수도권 집중 구조를 해소하고 지방 전역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확정했다. 지방시대위원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전략은 산업·교육·교통·재정 전반에 걸친 144개 세부 과제를 담고 있으며, 수도권 단일 중심에서 벗어나 5대 권역과 3개 특화지역 중심의 성장지도를 새롭게 제시했다.
정부는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동남권은 첨단제조, 충청권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호남권은 재생에너지·수소, 대경권은 미래차·로봇, 강원권은 바이오·헬스케어를 각각 핵심 산업으로 삼아 글로벌 경쟁력과 균형 성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방대학을 지역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도 핵심 과제다. 지방대학과 지역기업이 긴밀히 연계되는 ‘인재 양성 모델’을 도입해 지역에서 배운 인재가 그대로 취업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또한 대학 구조 개혁과 재정 지원을 연계해 지방대 경쟁력을 높이고, 권역별 특화산업에 맞춘 학과 개편도 추진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방 대학에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분야 학과를 신설해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고도 미래 산업 분야에서 학업·취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통·생활 인프라 개선도 포함됐다. 권역 내 주요 도시들을 고속철도·광역도로망으로 연결해 ‘1시간 생활권’을 형성하고, 지방 거점 도시 간 이동 시간을 단축한다. 또한 지역 간 공항·항만 시설을 연계해 물류·관광 기반을 강화한다.
도서·산간 등 교통 취약지에는 스마트 모빌리티와 공공 교통서비스를 지원해 생활 인프라 격차를 줄이고, 문화·복지 시설도 확충해 ‘삶의 질 격차’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수도권 외 지역 여건에 따라 3대 특화지역을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접경지역은 안보·평화 거점을 기반으로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도서·해양지역은 해양관광과 바이오자원을 활용한 신산업을 지원한다. 또 낙후지역에는 특별재정을 투입해 교통과 의료 등 생활 인프라를 집중 개선함으로써 균형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권역별로 재정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권한을 확대하는 정책도 병행한다. 재정 분권을 통해 중앙정부 의존도를 줄이고, 지역이 스스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해 “살고 싶은 지방, 돌아오는 지역”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권역별 성장축을 중심으로 국가 전반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며 “산업·교육·교통·재정의 모든 영역에서 지방이 수도권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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