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 대한 책임감을 높인다.” 경기도가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및 성명을 보존하고, 그 내용을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시행한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관리,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추진실적 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도정 주요 정책사업, 100억 원 이상 예산 투자사업, 도지사 공약사항, 1억 원 이상 주요 요역사업, 5억 원 이상 대규모 주요 행사성 사업, 도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제·개정사항,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추진내용과 관계자 실명을 경기도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공개하게 된다. 또 도는 정책실명제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정책실명제 활성화계획 수립,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추진실적 평가 등의 임무를 맡겼다.
이와 관련하여 김인구 경기도 평가담당관은 “정책결정의 과정이 기록을 통해 외부로 공개되는 만큼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실명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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