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로스쿨 제도를 초심에서 다시 점검해보고, 법학교육과의 상생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지난 2일 마련됐다.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의 2015년 정기 심포지엄이 ‘한국 법학교육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것이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로스쿨 도입을 위해 열심히 힘을 모았던 주역들이 현재의 로스쿨 제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이상수 교수는 발표 의뢰를 수락한 이유에 “왜 로스쿨 운동을 오래 동안, 그리고 열심히 했는지를 초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전제한 후 “첫째는 사법개혁의 맥락에서 로스쿨의 도입을 주장했고, 둘째는 법학교육개혁의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 수의 증가와 전문 변화사의 등장, 대학교육의 정상화 등을 로스쿨의 성과로 꼽았다.
하지만 현재의 로스쿨 체제의 한계도 지적하였다. 이 교수는 “학원·연수원에서 가르칠 수 없는 것이 로스쿨이어야 하며, 1기보다 현재가 더 전문화가 떨어진 것 같다”고 전하며 “실제로 로스쿨에는 특성화 과목이 폐강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설사 고품질의 강의가 개설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강도 높은 강의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다.
특히 이 교수는 현재의 로스쿨이 사법시험과 비교 당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로스쿨은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듯한 의심조차 불러일으키지 않는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며 “지금 로스쿨은 그것을 잘 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제 로스쿨이냐 사법시험이냐 하는 유치한 논쟁은 끝내고 어떻게 하면 세계적 수준의 로스쿨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전하며, 발표를 마쳤다.
이상수 교수의 발표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대목은 ▲로스쿨 내에 1년제 전문 실무교육 과정(가칭 ‘LL.M. 과정’) 개설 ▲장학금 제도를 없애고, 취업조건부 상환의 대출제도로 바꾸기(대출금 상환은 최장 20년)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주자(정원 외 3% 정도) 등이었다.
토론자로 참여한 중앙대 장재옥 교수는 이상수 교수의 LLM과정 도입에 대하여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희망의 사다리”와 관련해서는 야간로스쿨 신설을 주장하였다.
장 교수는 “정원 외 3%나 정원 내에서 학교별로 1~2명으로 정하는 것은 특별전형 제도가 있다는 점에서 명분은 약하고 적극적 조치가 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생활전선에서 뛰면서 학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한 야간로스쿨의 신설은 우리 사회에서 폭넓게 수용 가능한 현실적 대안이 아닐까 한다”고 의견을 전하였다. 또 “희망의 사다리를 빌미로 한 사법시험 존치론은 신규변호사 수를 현재보다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함께 하고 있니 변호사 수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주장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 다른 토론자 조홍석 교수(경북대)는 로스쿨의 성과에 대해 송무 이외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법조인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본인의 경험담을 꺼내놓기도 했다.
조 교수는 “영문과 출신의 로스쿨 학생에게 국제세미나의 통역을 의뢰하면 통역대학원을 졸업한 전문가 못지않게 매우 쉽게 통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화학과 졸업생에게 환경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복잡한 화학약품의 의미를 설명해 보라고 하니 너무도 쉽게 설명을 했다”며,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로스쿨 도입의 취지를 새삼 확인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또 조 교수는 로스쿨은 ‘패자부활전’이라고 주장하며 “로스쿨에 입학하고 싶은데 이미 지나가 버린 F학점 때문에 희망을 포기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다”며 “패자부활전을 만들었다면 이상수 교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학졸업장이 없는 사람에게도, 울릉대학교를 나온 사람에게도, 로스쿨 입학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에 대해 발표를 진행한 경북대 김창록 교수는 “사시존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언론보도와 SNS에서는 2015년의 대한민국에서 ‘사시존치’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문을 연후 “사시존치 주장은 지금 제기할 명분도 없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며 국가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로스쿨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조래영 교수는 “사법시험의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법시험이 로스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더욱이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라고 보는 것이 국민적 합의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이 같이 이날 심포지엄에서도 사법시험 존폐와 관련하여 발제자와 토론자 사이에 열띤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란 로스쿨 도입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며 2017년을 끝으로 사시를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견제와 균형’을 위해 2018년 이후에도 사시를 계속 둘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에 홍복기 회장(한국법학교수회)은 인사말을 통해 “법학교육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 나갈 바를 조명해 보기 위하여 로스쿨의 현황, 법과대학 및 법학과의 현황, 사법시험 존치여부 및 법학교육 상생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심도있게 토의할 수 있도록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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