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출신 0.5%에 불과
서울대 로스쿨 입학자 10명 중 9명은 SKY 대학(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출신 고교, 대학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지난 2009년 서울대 로스쿨 설립 이후 올해까지 7년간 로스쿨 입학생 중 SKY 대학 출신의 경우 전체 입학생 1,073명 중 무려 93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율로는 87.4%를 기록했다.
반면, 특별전형 입학생 비율은 2015년 5.9%로 감소하고, 로스쿨 장학금 또한 줄어들어 서울대 로스쿨이 특정지역·학교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입학생(1,073명)의 학교별 현황을 보면 서울대가 702명으로 65.4%를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고려대 12.9%(138명), 연세대 9.1%(98명) 순이었다.
전체 입학생 중 미국 명문대 출신은 31명(2.9%)으로, 이중 아이비리그 출신은 16명(1.5%)인 반면, 지방대 출신은 전체 입학생의 0.5%인 5명으로 비중이 가장 낮아 학교 간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대 로스쿨 입학자의 출신고교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 고교 출신은 538명으로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인 50.1% 차지했다. 특히 전체 로스쿨 입학생 1,073명 중 15.6%(167명)의 출신고교가 강남 3구인 강남, 서초, 송파구에 집중되어 있었고 지방고교 출신은 33%(354명)였다.
서울대의 특별전형 입학생 비율은 20104년 6.5%에서 2015년 5.9%로 오히려 줄어들어, 지난해 국정검사에서 지적된 특별전형 선발비율 상향 조정에 대한 지적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로스쿨 장학금은 점차 줄어들어, 장학금 수혜자는 2012년 2학기에는 443만원을 수령했으나 2015년 1학기 크게 줄어든 382만원을 수령했다. 이중 가계곤란 장학금의 평균액은 2012년 2학기 523만원에서 2015년 1학기에는 386만원으로 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유홍기 의원은 “서울대 로스쿨이 도입 취지와 다르게 특정지역, 특정학교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다”고 저적하며 “특정 대학·전공에 쏠린 사법부 획일주의 탈피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도록 특별전형 선발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장학금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한편, 지난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대학은 단 14곳으로 여타 국립대 로스쿨과 비교해 다양성이 가장 떨어진다고 밝혔다.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입학생 153명 중 100명(66%)이 서울대 출신이고, 지방대 출신은 단 3명(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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