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응시율·합격인원 등
고려할 때 53.1% 합격률 예상
5회 지원자 전회대비 411명 ↑
2016년 1월 4~8일(6일 휴식일)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에는 3,115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5일 ‘제5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을 공고하고, 총 6개 시험장에서 3,115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5회 변호사시험 지원자는 지난 4회 시험보다 411명이 증원된 인원이다. 각 시험장별로는 고려대 519명, 연세대 426명, 중앙대 385명, 한양대 512명, 건국대 539명, 충남대 734명 등이다. 제5회 변호사시험 원서접수 인원이 확정됨에 따라 이제 모든 초점은 합격률에 맞춰지게 됐다.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기존 합격기준과 유사하게 ’원칙적으로 입학정원(2,000명) 대비 75%(1,50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한바 있다.
법무부가 공지한 합격자 결정 방침과 응시율, 합격인원 등을 고려해볼 때 내년도 변호사시험의 경우 53% 내외에서 합격률이 결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즉 지난 4번의 변호사시험의 평균 응시율과 합격인원 등을 종합했을 때 이 같은 합격률이 산출됐다.
지난 4번의 변호사시험 평균 응시율은 92.2%로 집계됐으며, 평균 합격인원은 1,526명이었다.
응시율의 경우 지난 1회 시험 때 85.1%(지원자 1,956명, 응시자 1,655명)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2회 시험에서는 97.7%(지원자 2,095명, 응시자 2,046명)로 크게 상승하였고, 3회와 4회 시험 역시 각각 94.2%(지원자 2,432명, 응시자 2,292명)와 94.7%(지원자 2,704명, 응시자 2,561명)로 높은 비율을 유지했다.
또 지난 4년간 합격인원은 1회 1,451명, 2회 1,538명, 3회 1,550명, 4회 1,565명이었다. 따라서 제5회 지원자 3,115명 중 지난 4번의 평균 응시율(92.2%)을 대입해보면 2,872명이 시험에 응시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이들 중 평균 합격인원 1,526명(1~4회 평균 합격인원)대비 합격률은 53.1%로 계산된다. 물론 이 같은 수치는 여러 변수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제5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현 상황에서는 대략 2명 중 1명이 떨어지는 시험이 될 것이라는 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은 1월 4일부터 8일 실시되며, 1월 6일은 휴식일로 정해졌다. 한편, 변호사시험의 경우 응시횟수가 많을수록 합격률이 낮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응시횟수에 따른 합격률(4회 기준)을 보면 초시의 경우 1,635명의 응시자 중 1,222명이 합격하여 74.74%를 기록하였다. 반면 재시는 응시자 526명 중 245명이 합격하여 46.57%의 합격률을, 삼시는 25.89%, 사시는 21.31%의 합격률을 보였다.
또 초시자 평균득점은 913점으로 전체 응시자 평균(869.62점)에 비해 다소 높은 반면, 재시·삼시·사시자 평균득점은 793.0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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