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1,137명은 신평 교수가 제기한 경북대 로스쿨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시생모임은 “신평 교수가 쓴 저서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과 한 언론에서 제기한 현대판 음서제 의혹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의혹을 더욱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경북대 로스쿨을 관할하는 대구지방경찰청에 알선수뢰,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를 제기한다”고 전했다. 이어 모임측은 “경찰청은 국민의 공분을 사는 현행 로스쿨의 이런 부정입학 의혹을 명백히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북대 로스쿨 부정 입학 의혹은 신평 교수가 “경북대 로스쿨 교수 중 1인이 아는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그의 자녀를 입학시켜 주기 위해 동료 교수에게 입학 청탁을 했고, 실제 청탁을 한 교수는 여전히 현직에 있으며 청탁을 의뢰한 학생은 경북대 로스쿨에 입학했다”며 신평 교수 스스로도 여러 차례 입학 청탁 전화를 받았다고 양심 고백을 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고시생모임은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여러 단체들은 로스쿨의 이런 현대판 음서제 의혹을 여러 차례 제기한 적이 있지만 로스쿨측은 근거 없는 비난이라며 의혹을 일축해왔으나 신평 교수의 이번 양심고백으로 현행 로스쿨은 금수저를 위한 법조인 양성 제도라는사실이 드러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 언론은 3월 28일자 기사를 통해 최근 교육부가 로스쿨을 개선하기 위해 입학과정에 부정의혹이 없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명백한 부정입학 사례가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전수조사 결과 전체를 그대로 공개할 경우 로스쿨 폐지 여론이 형성될 우려가 있어 교육부가 수위를 조절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시생모임은 “교육부의 이같은 행태는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력양성 권한을 쥐고 있는 교육부의 자기 변명에 불과하고 국민 여론과 사회정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교육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어서 모임측은 “교육부는 전수조사 결과 그대로 언론과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전면 공표하라”고 촉구했다.
고시생모임 권민식 대표는 “로스쿨이 말로만 제도개혁을 한다고 외쳤지, 지금껏 제도 개선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 무엇이 있나 묻고싶다”며 “사법시험이 이대로 폐지된다면 로스쿨을 견제할 장치는 없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수저 이외의 국민들이 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 “지금도 자신이 준비한 시험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5천 여 명의 사법시험 수험생들과 사법시험 또는 로스쿨 어느 쪽으로 진로를 선택할지 결정하지 못한 많은 미래의 법조인들이 존재한다”고 전하며 “국회는 19대 임기 내에 사법시험 존치를 반드시 확정시켜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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