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직후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이 로스쿨 체제 개선을 위해 통폐합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법협은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사법개혁의 성과인 로스쿨제도는 다시 수정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는 입학정원대비 합격률이라는 괴이한 제도가 그 원흉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응시자가 몇 명이건 상관없이 입학 정원에 따라 합격자가 정해지는 정원선발식 시험은 로스쿨 교육과정이 교육이 아닌 입시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응시자대비 일정부분 이상으로 규정 개정이 요구되며, 입학정원에 대한 조정 및 로스쿨 통폐합 등 뼈를 깎는 수정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입시절차의 공정하고 투명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로스쿨 내부의 교육시스템 개혁이 계속되어야 하며, 이는 로스쿨협의회, 로스쿨교수협의회, 그리고 로스쿨 졸업생 법조인 단체인 한법협의 지속적인 공조를 위해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로스쿨제도 개혁특위 설립을 제안한다”며 “로스쿨 통폐합 등 대한민국 공동체의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현재 로스쿨 체제를 개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로스쿨제도 개혁특위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로스쿨제도 평가단을 구성하여 로스쿨 통폐합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법협은 최근 로스쿨 입시에 대한 부정 의혹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실태와 관련하여 “이는 은폐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과 개혁의 대상”이라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입시제도와 이후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및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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