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등록금으로 ‘돈스쿨’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로스쿨이 등록금 인하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로스쿨 등록금 부담 경감과 관련하여 모든 국립대학(10개)이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하기로 했으며, 11개 사립대학은 약 15%의 인하 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등록금 인하 결정에는 15개 사립 로스쿨 가운데 11개교가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그 중 10개교는 15% 인하, 1개교(건국대)는 11.6%를 인하하기로 하였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11개교 평균 인하율은 14.69%이며, 평균 인하 금액은 283만8000원이다. 가장 많은 금액을 인하하기로 결정한 로스쿨은 성균관대로 328만4000원이었으며, 이어 한양대 302만원, 경희대 299만7000원 순으로 인하폭이 컸다. 이밖에 ▲경희대 299만3000원 ▲중앙대 290만3000원 ▲이화여대 287만8000원 ▲인하대 287만2000원 ▲영남대 283원7000원 ▲서강대 275만3000원 ▲한국외대 271만6000원 ▲건국대 197만원을 인하하기로 했다.
등록금 인하에 대해 교육부는 “2015년 기준 사립 로스쿨의 연 평균 등록금은 1,920만원으로 사립 법학과 연 평균 등록금 602만원의 약 3.1배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법학과 4년간 2,408만원이 드는 것에 비하여 로스쿨 3년간 5,760만원이 들게 되어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어왔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국대 등 일부 사립 로스쿨이 연 1,500만 원대 수준으로 등록금 인하를 추진한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2017년 있을 2주기 인증 평가에 등록금 부담 경감 현황을 주요 지표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일각에서 우려했던 등록금 인하에 따른 장학금 축소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등록금 인하와 관계없이 국·사립 모든 로스쿨은 장학금 지급률을 30%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며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및 인하를 통해서 로스쿨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로스쿨 등록금 인하에 동참하지 않은 사립 로스쿨은 고려대와 동아대, 연세대, 원광대 4곳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한성태 사무관은 “사립 15개 로스쿨 중 4곳은 등록금 인하에 의사를 밝혀오지 않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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