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화성시
지난 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마을변호사 3주년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경기지역 마을변호사 등이 참석하였으며 ▲경기도‧수원시‧용인시‧화성시‧오산시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수원지방검찰청 간의 ‘경기남부지역의 법률서비스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 ▲모범 마을변호사 및 모범 지자체 표창 ▲마을변호사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법률가의 사회적 책임이 의미를 더하는 요즘, 법의 문턱을 낮추는 마을변호사라는 아름다운 재능 기분 활동에 더 많은 변호사들이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마을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노력들이 하나씩 쌓여 나간다면 ‘법은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라는 법의 참다운 기능을 국민들이 체감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권혜정 변호사 등 5명이 모범 마을변호사로, 전북 김제시, 강원 화천군, 충남 청양읍 3개 지자체가 마을 변호사 활동 모범 지자체로 선정되어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법무부는 이날 웹툰 형식 상담사례집인 「동네변호사 조들호가 소개하는 마을변호사 이야기」와 SBS 박선영 아나운서가 재능기부로 내레이션에 참여한 70초 분량의 모션 그래픽 홍보 동영상을 선보였다.
한편, 마을변호사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읍‧면 단위 마을을 연계하여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전화나 이메일, 팩스 등으로 변호사와 편안하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 대한변협과 행정자치부, 법무부 3개 기관의 협업으로 도입됐다. 이후 2014년 11월 전국 모든 읍‧면에 배정이 완료되었고, 올해 5월 기준 전국 1,413개 모든 읍‧면에 1,514명의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어 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도입 이후 상담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5년 상담건수는 2014년 대비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5월까지 금년 상담건수(1,028건)가 2015년 상담건수(811건)를 초과하였다.
특히, 금년 6월부터 마을변호사 배정, 관리 권한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지방변호사회로 이관되어 지역 변호사들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읍‧면 지역에 한하여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었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적 도움이 절실한 도시지역 주민들을 위해 ‘동(洞)’ 지역(수원시 구운동‧서둔동‧세류3동)에 마을변호사를 배정하여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