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태 대법원장 (사진제공: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과와 법원이 발표한 법관 비리 방지 대책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논평을 통해 “오늘 대법원장의 사과는 형식에 맞지 않고 전국 법원장회의의 대책도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다”며 대법원장은 법원장회의에 앞서 법원장과 법관들을 대상으로 자성과 사과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직접 국민을 대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발표에서 법관들의 비리를 막기 위한 몇 가지 대책이 제시되긴 했으나 법관의 부정을 예방하고 전직 법관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협회 측은 정운호 사건과 관련해 법관이 사건당사자인 정운호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이 원인이 되었으므로, 법관이 사건당사자 등과 접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접촉 시 이유 불문하고 그 자체만으로 징계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법원장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법관의 부패를 방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혁할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조속히 개혁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긴급 법원장 회의를 열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이 지녀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직업윤리와 기본자세를 져버린 사실이 드러났고, 그 사람이 법관 조직의 중추적 위치에 있는 중견 법관이라는 점에서 당혹감은 실로 참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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