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선 및 결선 변론 2017년 1월 3일
로스쿨생들이 실제 재판을 미리 경험하고,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제8회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가 열린다. 시행 8돌을 맞이하게 되는 이 대회는 내실 있는 로스쿨 실무교육에 일조하고, 로스쿨 간 그리고 로스쿨과 실무간 교류를 활성화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대법원이 주최하는 가인법정변론대회는 실제와 다름없는 사건을 대상으로 현직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 앞에서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봄으로써, 강의실에서 배운 법의 정신과 이론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구현되는지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
제8회 가인법정변론인대회는 참가팀 별로 민사‧형사로 나뉘어져 2개 분야에서 법정변론을 벌이게 된다. 대회 일정은 10월 17일 개최공고와 동시에 접수를 10월 26일까지 진행하고, 11월 2일 예선(서면심사)문제를 출제한다. 이후 2017년 1월 3일 본선 및 결선 변론을 통해 우승팀을 확정하게 된다.
문제 출제에 대해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후심법률심을 전제한 법리논증방식의 출제로, 획일적 모범답안을 지양하고 독창적·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할 것”이라며 “평가요소는 문제의 이해도, 서면작성의 적정, 변론의 적정, 법정태도의 적정, 재판부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 일반교양, 절차준수의 적정 등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는 대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사법부 초대 대법원장을 역임한 ‘가인(街人)’ 김병로(1887~1964)선생의 호를 따 법학전문대학원 출범해인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제7회 대회에서는 민사에서는 중앙대 로스쿨이, 형사에서는 이화여대 로스쿨이 우승을 차지하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