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변리사 시험 결과, 최종 211명의 신규 변리사가 탄생했다. 이번 2차 시험 합격률은 18.2%를 기록하였으며 지난해(19.3%)보다는 소폭 하락한 수치다. 그러나 합격선은 58.25점으로 전년대비 4점 올랐으며, 최근 6년간 변리사 2차 시험 합격선을 살펴보면 ▲2010년 57.41점 ▲2011년 56.83점 ▲2012년 59.50점 ▲2013년 56.91점 ▲2014년 58.58점 ▲2015년 54.25점 ▲2016년 58.25점을 기록했다. 다만, 최고득점은 71.16점으로 지난해 보다 4.67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변리사 1차 시험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라는 평이 중론이었다. 더욱이 지난해 수험생들을 과락의 늪으로 빠뜨린 자연과학개론이 올해는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년도 난이도는 무난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가장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은 과목은 산업재산권법이었다.
실제로 올해 자연과학개론 과락률은 전년대비 하락하였고, 산업재산권법은 상승했다. 과목별 과락률을 살펴보면 △산업재산권법 22.01% △민법개론 19.33% △자연과학개론 24.97%였으며 자연과학개론의 경우 지난해 34%의 과락률에서 약 9%p 낮아졌다. 이는 응시생들의 반응과 부합하는 결과다.
이에 본지는 금년도 변리사 1차 시험 문제를 출제한 출제위원들의 출제평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산업재산권법 과목의 출제평을 살펴봤다.
▶출제의 기본방향은?
올해 다소 어려웠다는 평이 압도적이었던 산업재산권법은 실천적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출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제위원은 “법률의 조문내용과 중요한 판례들을 기초로 출제해 법규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여야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꼭 알아야할 기본적인 지식과 이에 기초한 응용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실천적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난이도 조절
이번 시험 난이도 조절에 대해 출제위원은 “각 영역별 출제된 문제 수준은 최근 3개년도 평균 수준 정도로 출제하였다”면서 “이에 따라 문항 유형 및 전반적 난이도는 최근 3개년의 평균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문제 출제 시 강조점은?
다만, 문제출제 시 강조점에 대해 출제위원은 “판례 활용 시 판례의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많음으로 이해하기 편한 문장으로 변경하여 출제 하였으며 사례문제를 통하여 주어진 상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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