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9급 공무원 지방직 시험과 서울시 시험이 연달아 시행됐다. 수험가에서 분석한 두 시험 출제경향 및 앞으로의 수험 대책을 살펴보자.
▲ 2017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출제경향
쉽지 않은 시험이었고, 그렇다고 많이 어려웠다고도 볼 수 없는 문제였다. 난이도 조정을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항 수를 줄이고 ‘난이도 중’에 해당하는 문항 수를 늘렸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공부를 한 수험생과 그렇지 않은 수험생간의 점수격차가 상당히 벌어지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 대부분은 판례유형이었고, 순수하게 기본적인 이론적 측면에 해당하는 문항 수는 없었다. 최근 들어 판례중심의 행정법 출제 경향 전형이 지속되고 있다.
▲ 지방직 ‘행정법총론’ 수험 대책
행정법은 울고 시작해서 웃으며 마치는 학문이라고 한다. 혹은 고득점이 가능한 효자 과목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누구나 웃으며 마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체계적인 학습방법에 따라 접근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일단 행정법 구성에 대한 전체적인 눈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핵심을 놓치게 되고 지엽적인 문장에 얽혀 행정법이라는 산을 넘을 수 없다. 단순 암기만 한다면 응용력이 부족해 고득점에 실패할 수 있으니 기본 이론, 문제풀이, 모의고사, 주요판례 및 법령 등의 유기적인 학습이 필수다.
▲ 2017년 서울시 9급 ‘행정법총론’ 출제경향
전년도에는 옳은 것을 고르도록 하는 문제가 많았는데 올해는 달랐다. 판례문제는 판례상의 구체적 사례보다 판례상의 일반론을 중심으로 출제됐고, 새로운 분야의 판례보다는 기본 분야의 새로운 판례들이었으며, 기본이론과 기본판례에 충실한 문제들로 구성됐다. 2016년 서울시 9급 보다 1문제~1.5문제 정도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된다.
▲ 서울시 ‘행정법총론’ 수험 대책
이론과 판례의 병행학습이 필요하다. 이론의 핵심적 사항을 파악하고 그 이론에 해당하는 대표적 판례 2~3개 정도를 병행 학습하여 기본적 사항을 충실히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법령 주요 규정의 명확한 이해가 필수다. 법학은 실정법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여 실생활에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다. 법령 규정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법학공부에 있어 기본이다.
[행정법총론 지방직 김용철 교수/ 서울시 김욱 교수 총평 중 발췌]
*자료제공: 에듀윌(www.eduwil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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