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10명 중 4명이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0일 ‘2017년 제8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를 발표하고, 응시자 2,007명 중 1,192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응시자대비 합격률은 59.39%로 지난해 98.21%와 비교하여 무려 38.82%p나 하락하였다.
더욱이 올해 합격률은 이 시험이 실시된 8번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 가장 낮은 합격률을 기록한 해는 2011년으로 73.96%(2,124명/1,571명)였다. 올해는 지난해까지 가장 낮은 합격률을 기록했던 2011년보다 14.47%p나 낮았다.
사실 지난 8월 5일 시험 직후 응시생들은 올해 시험의 난도가 높았다고 입을 모았다. 당시 응시생들은 기존에 출제되지 않은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나왔고, 선택지문도 한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한 응시생은 “기출문제와 상당히 다른 문제들이었고, 법무부가 합격률을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며 “법 규정을 알더라도 상당히 헷갈리게 선택지 문장을 바꿔놨다”고 말했다.
올해 출제경향에 대해 법무부는 “최근 2년간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이 각 96.12%, 98.21%로 시험이 형식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었던 점, 법조계의 비리·변호사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여 법조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강화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이번 제8회 시험에서는 문제의 수준을 높이고 변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단편적 지식을 묻는 문제를 지양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력을 확인하는 문제, 최근 개정 법령을 반영한 문제, 판례의 결론보다는 이유를 묻는 등 기출 문제에 대한 단순암기식 공부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를 다수 출제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문제 난이도의 상승과 더불어 응시생들이 작년 수준의 난이도를 예상하고 시험을 준비하여 합격률이 하락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불합격자의 대부분이 법학전문대학원 1, 2학년생들로 내년 법조윤리 시험에 재응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제9회 법조윤리시험은 올해와 비슷한 8월 4일에 실시되며, 법무부는 변호사의 직역윤리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법조윤리시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험을 실시하되, 시험의 안정성ㆍ응시자의 예측 가능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정규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응시자는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출제할 예정이다.
한편,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되고 있다. 합격 기준은 70점 이상으로, 객관식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정답을 획득하면 된다.
연도별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응시자/합격자)은 ▲2010년 제1회 99.43%(1,930명/1,919명) ▲2011년 제2회 73.96%(2,124명/1,571명) ▲2012년 제3회 97.64%(3,182명/3,107명) ▲2013년 제4회 76.4%(2,430명/1,858명) ▲2014년 제5회 86.7%(2,816명/2,444명) ▲2015년 제6회 96.12%(2,422명/2,328명) ▲2016년 제7회 98.21%(2,188/2,149명) ▲2017년 59.39%(2,007명/1,192명)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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