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비율은 오히려 줄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고액의 등록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생기게 되고, 서민들은 자연스레 법조인이 될 수 없는 구조가 된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통계자료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7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로스쿨 전체 25개 대학 재학생 중 67.8%가 고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2017년 기준 월 소득 804만 원 이상인 소득분위 8~10분위에 속하는 인원이다. 로스쿨 재학생의 고소득층 비율은 2016년 66.9%에서 2017년 67.8%로 0.9%p 상승하였다. 더욱이 고소득층은 수도권, 사립 로스쿨에 많았다.
2017년 사립대는 고소득층이 70%를 차지했던 반면 국립대는 64.5%였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격차는 더 두드러졌다. 2017년 수도권 대학의 고소득층 비율은 72.5%에 달했으나 지방 대학은 61.9%에 그쳤다. 저소득층 격차도 지방대의 경우 21.3%이었으나 수도권은 14.6%에 머물렀다. 지역간 고소득층의 비율은 10.6%, 저소득층의 비율은 6.7% 차이가 났다.
전체 25개 로스쿨을 비교해본 결과, 모든 대학의 재학생이 50% 이상의 고소득층에 속했다. 그 중 고려대는 81.9%의 재학생이 고소득층에 속하였고, 한양대(78.8%), 이화여대(78.8%), 연세대(77.4%), 서울대(77.4%)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가장 고소득층이 적은 학교는 영남대로 재학생의 50%였다.
저소득층이 가장 적은 대학 역시 고려대로 전체 재학생 382명 중 8.6%인 33명에 불과했다. 반면 저소득층이 가장 높은 대학은 영남대로 212명 중 30.2%인 64명에 달했다. 두 학교의 저소득층 비율은 3.5배 차이가 났다. 이는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 법조계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로스쿨 밖에 없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더욱이 법조계로 향하는 계층 사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교육부가 ‘2017년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오히려 장학금 지급 비율이 줄고 있는 실정이다.
‘2015~ 2017년 로스쿨 재학생 장학금‧등록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장학금 지급률이 전체 평균 30.4%까지 떨어졌다. 2016년에는 지급률이 소폭 상승하였지만 이는 국립대의 지급률이 상승해서 나타난 현상이었을 뿐, 사립대의 장학금 지급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에는 28.4%에 그쳤다. 또 2016년부터 교육부가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했지만 국립대는 5.7%, 사립대는 9.9%나 지급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5개 대학 중 2016년 대비 2017년 장학금 지급률이 상승한 대학교는 충남대 단 한 곳(5%) 뿐이었다. 반면에 교육부의 ‘법전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 30%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은 총 16개교(64%)로 국립대가 5곳, 사립대가 11곳이나 되었다.
유은혜 의원은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장학금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나 대학은 오히려 장학금 비율을 줄이고 있다”며, “대학에서 장학금 지급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수혜 범위를 늘림과 동시에, 고액의 로스쿨 등록금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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