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입직경로와 연공서열 중심이었던 승진관행이 ‘능력’ 중심으로 바뀔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29일 공직사회의 전문성 및 책임성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 승진제도를 직무역량 중심으로 개편, 속진임용제(Fast-Track)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환경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승진제도 등 인사관리 전반을 개편한 것이다.
이로써 능력있는 7·9급 공무원들의 승진이 한층 더 자유로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일반직 9급 국가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최단 소요기간은 9년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령상 가능한 숫자 일뿐 현실적으로는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25년 가량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즉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국가직 9급 공채 시험에 합격해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면 50세가 넘어서야 5급 사무관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번 패스트 트랙의 도입으로 능력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보다 높은 직급으로 승진에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가 신속한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 등 미래 수요 관련 직렬·직류를 신설하는 한편, 수요가 낮은 직렬은 통폐합하여 신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공무원이 장기재직하여 전문성을 키울수 있게 한 전문직공무원제도 적용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협업과 역량개발의 기회로 활용하여 조직 차원의 업무추진과 역량향상의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의 역량개발체계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사회 각 분야의 인재 풀을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한다.
기존 강의식 교육 중심 교육훈련 체계를 자기주도적 참여·토론형 학습으로 개편하고, 각 기관 내에서 활발한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공무원들의 직무 이해도를 높이고 폭넓은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 인재추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국민추천제’ 사이트를 구축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한 국가인재DB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부 내외 주요 직위를 맞춤형으로 인재를 추천한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근로감독과 집배원·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 충원을 확대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선진국 수준의 공공서비스 제공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선발 소요기간을 평균 2개월 이상 단축하여 수험생들의 불필요한 대기기간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직무역량 중심의 채용방안을 연구하고 충분한 검토와 유예기간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배경 블라인드 채용(직무역량 중심) 정착을 위해 전문 면접관 양성교육, 구조화된 면접문제 연구개발 및 공무원시험 전용 면접장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면접평가 환경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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