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도입 10주년...간판만 바뀐 사법시험이란 오명과 앞으로의 미래

  • 맑음창원21.5℃
  • 맑음강릉18.1℃
  • 구름조금강진군20.4℃
  • 맑음북춘천15.2℃
  • 맑음고창19.6℃
  • 맑음부산22.8℃
  • 맑음남원19.5℃
  • 맑음함양군19.3℃
  • 맑음대전20.3℃
  • 맑음수원17.2℃
  • 구름조금해남20.0℃
  • 맑음영덕17.5℃
  • 맑음장수16.6℃
  • 구름많음고산24.3℃
  • 맑음울릉도22.6℃
  • 맑음청송군16.3℃
  • 맑음양평16.5℃
  • 맑음고흥19.5℃
  • 맑음태백10.7℃
  • 맑음홍천13.6℃
  • 맑음인제13.1℃
  • 맑음상주19.2℃
  • 맑음보은17.7℃
  • 구름조금영천17.2℃
  • 구름조금성산26.3℃
  • 맑음광양시22.5℃
  • 맑음진주18.8℃
  • 맑음영광군20.3℃
  • 맑음천안16.4℃
  • 구름조금서귀포25.6℃
  • 박무대구18.4℃
  • 맑음양산시23.3℃
  • 맑음서산19.9℃
  • 맑음광주21.4℃
  • 맑음산청19.5℃
  • 맑음밀양19.9℃
  • 맑음순창군18.8℃
  • 맑음의성16.3℃
  • 맑음보령19.6℃
  • 구름많음경주시21.1℃
  • 맑음파주17.7℃
  • 맑음북부산23.0℃
  • 맑음영월15.6℃
  • 맑음통영21.8℃
  • 맑음이천15.2℃
  • 맑음인천22.1℃
  • 맑음동해17.9℃
  • 맑음추풍령15.9℃
  • 맑음춘천16.3℃
  • 구름조금포항21.6℃
  • 맑음서청주17.2℃
  • 맑음전주20.4℃
  • 맑음청주21.1℃
  • 구름조금진도군20.3℃
  • 맑음충주17.2℃
  • 맑음임실17.9℃
  • 맑음철원15.9℃
  • 맑음울진18.3℃
  • 맑음금산18.6℃
  • 맑음정읍19.6℃
  • 맑음고창군19.5℃
  • 맑음북창원21.9℃
  • 맑음부안20.0℃
  • 맑음대관령6.4℃
  • 맑음군산21.0℃
  • 맑음봉화11.6℃
  • 맑음순천19.0℃
  • 맑음영주14.5℃
  • 맑음세종19.5℃
  • 맑음합천19.4℃
  • 맑음서울20.8℃
  • 맑음완도21.8℃
  • 맑음거제20.5℃
  • 맑음장흥19.8℃
  • 맑음여수22.7℃
  • 맑음남해21.1℃
  • 맑음강화17.4℃
  • 맑음원주15.6℃
  • 맑음부여18.8℃
  • 맑음김해시20.6℃
  • 맑음속초19.8℃
  • 맑음구미19.5℃
  • 맑음동두천17.0℃
  • 맑음제천13.9℃
  • 맑음의령군17.4℃
  • 맑음정선군13.1℃
  • 구름많음울산21.8℃
  • 구름조금흑산도23.7℃
  • 구름많음제주25.4℃
  • 맑음문경17.2℃
  • 맑음거창18.7℃
  • 맑음안동17.7℃
  • 구름조금보성군20.7℃
  • 맑음백령도21.9℃
  • 박무홍성17.2℃
  • 구름조금목포22.6℃
  • 구름조금북강릉18.7℃

로스쿨 도입 10주년...간판만 바뀐 사법시험이란 오명과 앞으로의 미래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5-17 13:38:00
  • -
  • +
  • 인쇄

180517-2-2.jpg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0주년을 맞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 이하 법전협)51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형규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조인 양성기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상곤 교육부장관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전국 25개교 로스쿨의 역대 학장 및 원장, 변호사, 언론사 등 로스쿨 관련 인사들도 참석했다.

 

180517-2-1.jpg
 

한편,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다양한 출신 지역배경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입학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과 최근 공개된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해 간판만 바뀐 사법시험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

 

이에 이형규 이사장은 이번 기념식에서 사법시험의 존치 여부, 입학전형의 공정성, 학사관리의 엄정성 문제 및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문제 등에 관하여 논란이 많았다때문에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 신상을 적으면 실격조치하고 블라인드 면접을 의무화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로스쿨 운영방식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