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계획이 발표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6일 채용공고문을 안내하고, 서울고등법원 60명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고등법원 권역 각 10명씩의 인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임용대상자는 2019년 1~2월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인 사람과 2019년 1~2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예정인 사람,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거나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2019년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 의무복무를 마칠 예정인 사람이다. 다만 내년 1~2월 법학전문대학원 석하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조건이다.
이번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법률실무능력과 전문성, 인품, 적성, 건강 등을 종합하여 재판연구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한다”고 설명했다.
선발절차는 9월 초순경 서류전형을 실시하고, 9월 하순경 필기전형과 인성검사를 진행한다. 이후 11월 초순경 면접전형을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11월 중순경 확정할 예정이다.
서류전형의 경우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학업성적과 법률 관련 각종 실무수습 경력, 전문분야 경력, 공익활동 경력,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경력 등을 심사한다. 또 필기전형은 변호사시험의 기록형, 사례형과 유사한 유형의 민사 및 형사에 관해 시험을 치르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민사 필기시험은 사례형 문제와 기록형 문제가 모두 출제되고, 시험시간은 3시간 내외”라며 “사례형 문제는 간단한 사례에 제시된 사실관계와 소송경과를 검토하여 청구의 결론과 논거를 작성하는 방식이고, 기록형 문제는 여러 건의 청구가 병합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검토하여 각 청구의 결론과 논거 중심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 필기시험은 기록형 한 문제로 출제되고, 시험시간은 2시간 30분 내외”라며 “기록형 문제는 피고인 여러 명이 다양한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의 소송기록과 증거기록을 검토하여 각 공소사실에 대한 결론과 논거를 작성하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필기시험이 실시된 직후에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인성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면접전형은 법률실무능력과 인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구술면접과 인성면접으로 나눠 실시된다. 2019년도 재판연구원 신규임용 원서접수는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지원자는 5개 고등법원 권역 중 선발되기를 희망하는 고등법원을 1지망으로 지원할 수 있고, 1지망인 고등법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고등법원에서 선발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지원서에 2, 3지망인 고등법원을 표시할 수 있다”며 “다만 지원서는 대한민국법원 재판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1지망으로 지원한 고등법원에 업로드하고 그 고등법원에 방문접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