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8월 17일 오전 10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전국 회원의 뜻을 모아 대법원의 사법농단 및 기획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6일까지 회원을 상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시의 사법농단과 기획판결을 규탄하고 관여 대법관들의 사태와 사죄를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51명의 회원이 이에 서명했으며, 변협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한편 KTX 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해고사건, 통상임금 사건,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 사건 등 다수의 재판 거래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이 대한변협을 압박할 목적으로 대한변협압박방안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을 기획한 것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대한변협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과 기획판결 정황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헌법기관이자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인권을 옹호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우리 변호사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대법원의 진정한 사과, 재발방직 대책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변협과 서명에 동참한 2,051명의 변호사들은 앞으로도 이번 사태를 주시하며 진정한 법치주의 회복과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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