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제된 형법 문제는 한마디로 “기본”을 충실히 하였느냐를 묻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1문과 제2문 모두 긍정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의 논거를 적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판례의 결론만 외울게 아니라 문제되는 쟁점이 무엇이며 어떠한 이유로 판결이 판시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제1문의 범인도피교사의 문제는 2004년과 2011년에 출제된 바 있습니다. 갑의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부를 묻고 있지만, 공범종속성상 정범 없이 공범을 논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간략하게나마 병의 범인도피죄를 검토하여 이를를 인정한 다음에 갑의 죄책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자기방어권(비호권)의 남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2문의 대물변제예약 문제는 30점짜리의 다소 큰 문제인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출제의원의 의도를 고려해 볼 때, 각 논거를 설명함에 있어 부동산 이중매매나 이중저당의 경우가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고 배임죄를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에서 대물변제예약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 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전체적인 이해가 되어 있다는 점을 답안지에 잘 현출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의 예시답안과 실전에서의 수험생 각자의 자기 문장으로 표현한 답안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큰 줄기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고 답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만큼 꼭 합격의 영광을 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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