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인권위가 10일 국회에서 이상민 국회의원실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공동으로 기념식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 실태조사’ 중 국민인식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순히 사형제도 찬반을 물었을 때 사형제도를 당장 폐지(4.4%) 내지 향후 폐지(15.9%)하자는 비율이 낮았던 반면, 대체 형벌 도입을 전제로 한 경우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비율이 6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 자신이 가장 중요시하는 기본권을 자유권(36.6%), 생명권(27.7%), 평등권(25.3%) 순으로 응답한 반면, 국가가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기본권으로는 생명권(35.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사형제도 폐지를 결정한다면 ‘국가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다’(45.5.%), ‘나와는 상관없다’(6.3%) 등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사형제도 폐지에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인 대체 형벌로는 일정기간 가석방 없는 상대적 종신형(38.0%)보다 사면이나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78.9%)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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