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안수요 등을 기준으로 공무원 정원을 재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공무원 증원 최소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한 인력재배치 제도의 추진결과 각 부처별로 인력 효율화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인력 재배치는 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부처 정원의 5%를 감축하여 5년간 신규수요와 현장서비스 분야에 재배치하려는 제도다. 올해의 경우 정부는 46개 기관 2,400여명을 재배치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9월까지 당초 계획보다 많은 3,181명을 재배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앙부처 정원의 5%인 13,500명을 재배치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먼저, 경찰분야에서는 치안수요·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경찰서·파출소 간 인력을 재배치하고, 행정지원 투입을 최소화하여 지구대 등 현장부서로 인력을 배치하는 등 878명의 재배치 성과를 냈다.
또한 공립학교 교원은 각 시·도별 학생 수 비중 변동 등을 고려하여 초·중등 교원 정원을 616명 재배치했고, 해양경찰 인력도 출입항 실적과 해양사고 건수, 관할면적 등을 고려하여 파출소 인력 등 129명을 재배치하였다.
더욱이 정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수요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인력 효율화 노력을 병행하여 드론을 활용한 환경오염행위 감시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발률을 제고하였다. 드론배송 등 비대면 배달로 도서·산간 지역의 배달시간 단축 등 IoT를 활용한 집배업무 혁신을 통해 인력증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력 재배치에 대해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충원에 앞서, 각 부처에 재배치와 효율화 노력을 통해 우선 수요를 충당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인력 재배치와 효율화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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