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2차 실무형문제 출제 논란, LEET 표준점수 산출방식 변경 등
유난히 어수선했던 2018년 무술년(戊戌年)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올해도 많은 수험생들이 합격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온갖 유혹을 물리치며 책상 앞을 지켰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합격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낸 인원은 현실적으로 소수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자는 올해의 노력이 다가오는 2019년 합격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그 어느 해보다 치열했던 2018년의 끝자락, 고시위크는 한 해를 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올해는 변호사시험에 관한 이슈가 많았다. 먼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사상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졌다. 또 각 로스쿨별 합격률이 공개됐으며, 최근에는 변호사시험 개선안이 발표되기도 했다. 변리사 2차 시험 실무형문제 도입에 대한 잡음도 많았다.또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과목개편안이 공개됐고, 변호사시험 개선안도 발표됐다. 이밖에 법무사 1차 시험 합격선이 사상 처음으로 60점에도 미치지 못하며 충격을 줬다. 다음은 올 한 해 수험가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들을 정리해봤다.
하나_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선택과목 축소 등 개선방안 발표
올해 변호사시험에서 가장 큰 이슈는 단연 합격률 공개였다. 지난 4월 전격 공개된 각 로스쿨별 합격률은 올해 제7회 기준 1위 서울대와 최하위 원광대의 격차가 무려 3배 이상이 났다.
합격률이 가장 높은 서울대는 응시자 178명 중 140명이 제7회 시험에 합격하여 78.65%를 기록했고, 이어 연세대와 고려대가 각각 73.38%와 71.97%로 그 뒤를 이었다. 변호사시험 하에서도 SKY대학 TOP3가 유지됐다. 반면 최하위를 기록한 원광대는 올해 응시자 134명 중 33명만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합격률은 24.63%로 1위를 차지한 서울대와 54.02%p나 격차를 보였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지방로스쿨, 특히 지방거점국립대(전북대 27.43%, 제주대 28.41%, 충북대 31.62%)의 성적이 좋지 못했다. 또 사법시험 하에서 줄곧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린 경북대(44.08%), 부산대(41.74%)와 전남대(44.1%) 등도 올해 평균 합격률 49.35%보다 낮았다.
이와 달리 아주대(68.12%)와 영남대(59.79%) 등은 예상보다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면서 신흥 강자(?)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1월 28일 수험생들의 수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수를 기존 7과목에서 3과목(헌법·민법·형법)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시험일 전 6개월 내 형성된 판례 출제를 제한하고,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시험과목은 각 로스쿨별 특성화 분야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점이수제’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내년 변호사시험부터는 전국 5개 지역에서 시험이 실시되며, 여성의 출산에 대한 응시기간 연장도 추진된다.
둘_ 법무사 1차 시험 합격선 폭락, 60점도 무너졌다
법무사 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은 법무사규칙 제13조 제1항에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참작하여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23번의 시험에서 1차 합격선이 60점 이하로 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올해 합격선은 58.5점으로 역대 최저 합격선을 기록했던 지난 2015년 제21회(60.5점)보다 2점이 더 낮았다. 또 지난해와 비교하면 무려 6점이 하락하였다.
더욱이 올해 1차 시험 응시자 절반이 넘는 인원이 과락자로 확인됐다. 올해 응시자 2,244명 중 과락자(40점미만)는 1,154명으로 전체 51.4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과락률 48.91%(응시자 2163명 중 1058명 과락)보다 2.52%p 높아진 수치다.
과목별 평균점수는 제1과목(헌법과 상법) 63.412점, 제2과목(민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64.976점, 제3과목(민사집행법·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65.553점, 제4과목(부동산등기법·공탁법) 64.016점 등이었다.
셋_ 변리사 2차 실무형문제 출제, 특허청 vs 변리사회 ‘갈등’
이로써 내년 변리사 2차 시험부터는 특허법과 상표법 4문항 중 각각 1문항(20점)이 실무형으로 출제된다. 다만 특허청은 “실무의 범위가 넓다보니 수험 대비가 어렵다는 수험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리와 실무역량을 통합적으로 측정하면서도 활용빈도가 높은 영역으로 문제 출제범위를 한정하였다”며 “구체적으로 ▲심사에서는 명세서(청구범위에 한함)·의견서·이의신청서 ▲심판·소송에서는 거절결정불복심판과 무효심판의 심판청구서·소장만이 출제범위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청의 강행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변리사회는 “특허청이 시행하기로 한 변리사 2차 시험 실무전형은 실무수습을 별도로 마치도록 한 변리사법은 물론 시행령이 정한 ‘논술형’이 아니므로 법과 시행령 모두를 위반한 것”이라며 “제도개혁과 별도로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넷_ 경찰간부 시험과목, 2021년부터 객관식 7과목으로
또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이 객관식으로 통합되는 것과 관련하여 박수영 총경은 공청회에서 “다른 공무원 시험에 주관식이 없어 그동안 경찰간부후보생 인력풀 확보가 어려웠다”며 이번 개편안에 객관식 통합안을 넣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경찰학회 김연수 교수는 “고급 경찰간부로서 정책기획 및 입안능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주관식 폐지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 밖의 경찰 채용 과목 개편의 경우 순경 공채는 영어·한국사·헌법·형사법·경찰학으로 변경되며, 경찰행정학과 경채는 형법·형사소송·헌법·경찰학·범죄학·영어로 바뀐다. 다만 시험과목 중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시행된다.
다섯_ LEET 표준점수 산출방식 변경, 추리논증 가중치 ↑
LEET 표준점수 산출방식에 따르면, 언어이해 영역과 추리논증 영역의 경우 정답 문항은 1점을, 오답 문항은 0점으로 채점한다. 언어이해 영역은 평균 45, 표준편차 9인 표준점수를 사용한다. 반면 추리논증 영역은 평균 60, 표준편차 12인 표준점수를 사용하게 된다.
2019학년도까지는 언어이해 영역과 추리논증 영역 모두 평균 50, 표준편차 10인 표준점수(T점수, 범위 0~100)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변경은 기존의 언어이해 영역과 추리논증 영역 점수에 각각 0.9와 1.2의 가중치를 부여한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규범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법학적성을 측정하는 데 유용하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추리논증 영역 비중을 강화하는 법학적성시험 계선계획을 지난 2016년 12월에 발표한 바 있다”며 “2018학년도 시험에서는 추리논증 영역 35개 문항에서 ‘규범 이해 및 적용’ 유형의 비율을 높여 출제하였고, 2019학년도 시험에서는 문항 수를 40개로 확대하여 응시자의 사고능력에 대한 정밀한 측정과 세밀한 등급 부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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