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고하건대, 기초 의식주에 허덕이던 ‘절대가난’ 시절인 50년대, 60년대의 우리의 생활은 생산 내지 성장이 곧 분배이지 양 개념이 따로 노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 되지 않았다. 그러나 70년대의 보릿고개, 똥구녕이 찢어질 듯 가난한 상태를 벗어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성장과 분배는 괴리현상 내지 갈등을 보이기 시작했다. 공업화 정책, 물품 수출 정책, 독일·중동 등에 인력수출 정책들과 국민의 근면한 노력과 창의성으로 우리 경제는 80년 이후 약 40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룬 것은 누구든 잘 아는 경제상황이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헐벗지 않고 배불리 먹고 잠잘 주거가 있으면 국민의 삶은 기초적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고도 우리는 불균형 성장론의 그늘 아래 있었고 정치적 혼란과 정경유착의 심화로 독과점 기업들의 초과이윤확보는 더욱 굳어져 갔고, 기업들은 정치자금 제공의 창구로 기능이 변질되어 다시 더 정경유착을 강화시켰고, 성장과 분배의 왜곡은 사회를 구조적으로 멍들게 하여왔다.
30~40년간 그런 것을 묵인하는 정치 경제 구조는 우리가 국민소득 3만불에 달하고서도 계속되어 현재 우리가 OECD 국가중 비례적인 공정분배가 낮고, 비민주적 경제국가로서 막스베버의 말대로 천민자본주의의 상황을 맞고있는 것이다.
오늘날 자유자본주의 경제권은 물론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성장이 그에 비례하여 분배되지 않으면 반복리국가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 성장 없이 분배가 증가할 수는 없다. 양자의 조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죽의 장막 하에 있던 중국이 개인적 소유 내지 이윤추구를 허용하고 해외 투자유치와 수출정책의 확대로 40여년간 연평균 10%에 가까운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으나 빈부차이는 크게 벌어져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우리는 지금 대기업들이 세계경쟁시장에서 이기고 자본을 축적하는데는 대기업 내지 재벌지배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정부의 여러 각도에서의 경제민주화 노력을 정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심하면 빈곤의 평균화 정책이라고까지 비판한다. 자유와 창의의 존중, 축적된 자본의 힘이 일국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됨을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40~50년을 지배해온 삐뚤어진 불균형성장의 그늘아래서 부를 증가시킨 대기업들은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중국, 인도, 브라질, 베트남, 러시아 등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분배면에서도 정의를 실현하면 경제는 물론 윤리면에서도 일등국가가 된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부 구라파 국가와 일본 등이 세계 일등국가로 발돋움 하고 있다. 지위를 갖는 것은 국민소득면에서 높은 수준뿐만 아니라 경제인의 윤리성 기타 가치관이 높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정부의 경제민주화 시각의 규율을 언필칭 창의적 힘을 못쓰게 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급진좌파세력의 간섭으로 몰아간다. 물론 성장을 도외시한 분배정책은 과거의 네덜란드 복지정책이 국가경제를 어렵게 했던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우파이든 좌파이든 국가의 제일 목표는 국리민복이다. 이런 현대 복리국가·행복국가의 실현은 성장과 분배의 조화에 있다. 비판자들은 소득주도성장론을 마치 경제성장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정책으로 몰아간다. 그것은 자기들도 함정에 빠지는 정치적 목적의 비난에 속한다. 떡이 커야 나눔이 커진다는 사실은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긍정하는 진리다. 그러나 우파가 분배의 강화를 빈곤의 공평으로 몰고가는 것은 그동안 우리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간과한 악습적 사고에 젖어있는 것이다. 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상인이 불만스러워하는 점은 극히 일부의 문제이지 그것을 가지고 경제에서 비민주화 요소들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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