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특히 국회의원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다. 또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외국에도 다닌다. 특히 다음 선거표를 얻기 위하여 수많은 모임과 경조사에도 참석한다. 그러나 이런 국회의원들의 활동은 단기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현재적 활동일 뿐이다.
또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도 현재에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계속 당선되는 몇분을 제외하고는 한시기를 타는 국회의원이 대부분인 현실을 감안하면 어쩔수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경제발전 내지 국민소득의 증가는 연도별로 가시적 숫자파악이 가능하고 또 장기적 예산 투입이 가능한 분야에서는 장기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을 더러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의 정의로운 분배, 사회보장의 확대, 인구증가의 장기정책, 첨단기술 발전의 장기계획, 차상위 계급에 대한 장기계획 등은 전혀 없거나 부족한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었다. 그리하여 30~40년 단계적으로 변경 대처해 나가야 할 문제들 개선계획 없이 표류해왔다.
30~40년간 누적되어온 구조적 모순과 장기대처 계획을 세우지 않아 발생한 곯아터진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니 급진 또는 좌파로 비판받고 심지어 자기 뱃속에도 변은 있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까지 받는 것이다. 분야에 따라서는 입법도 개정을 거듭하고 직업관료들은 장기계획을 세워 운영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모조리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시 말하거니와 복리국가로 가기 위한 소득분배정책, 차상위한 계급의 파악 대처정책, 인구정책, 기술교육정책 등에서는 장단기계획에 의한 접근이 없었고, 때가 너무 늦어 백약이 효력이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꼴이다.
상황이 악화될대로 되어 대수술처방을 들고나오니 구관행에 장기간 젖어온 기득권세력들의 반발만 초래하고 있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은 단기적 생명체이나 반면 국가는 장기적 생명체이다. 따라서 국가의 각 부서에서는 상황을 장기적으로 개선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차상위 빈곤층의 접근이 그렇고 대학교육이 그러하며 도덕개선운동 등이 그러하고 분배정의의 실현은 더욱 그렇다. 이들 장기개선계획이 필요한 것을 단기에 개선하려면 단점만 부각되고 급진이다, 좌파다 하는 비판만 받는다. 다시 말하거니와 정치인의 안목이 장기적 계획관과 거시적 장래적 가치관을 갖지 않고는 결코 나라발전·복지국가 건설은 어렵다.
이렇게 볼 때 민주당이 대표의 20년 장기집권론은 일면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본다. 다시 말하거니와 해방직후의 좌우익 대립이나 6.25후의 곤궁 속에서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었다. 그러나 60년대 이후 90년대까지 그런대로 몇 가지 계획하에 나라가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거의 전 분야가 순간을 생명의 본질로 하는 정치논리가 지배하여 자연적 생명기간을 갖는 다리, 건물, 기타 시설마저도 무계획적 운영을 일삼아 왔다.
생명을 유지하는 먹고사는 문제는 단기적 행정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30년이 지나도록 그 관성은 계속되어 지금의 소득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된 것이다. 물론 아프리카 등이 게으르고 국민 대다수가 문맹인 국가에 비하면 우리는 근면하고 소득이 높고 문맹률이 낮은 문화국가이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 일본 그리고 구라파의 선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여러분야에서 비문명·비문화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더러 당신은 어느나라 국민이기에 부정적 시각만 가지고 나라를 보고있느냐고 한다. 그렇다. 오늘도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로 지고 거리의 상점은 문을 열고 차들과 사람들은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으냐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가 행복스러워 괴로운 상황을 받아드리며 사는 것은 아니고 어쩔수 없이 만들어 놓은 경제틀, 규범 속에서 살고있는 것이다. 나도 Marx-Eagles가 주장한 국가고사론은 받아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인간차원을 넘는 파랑새의 꿈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그러나 지금 나라 안의 구석구석에 산재해 있는 병폐를 제거하거나 수정하지 않으면 결코 복리국가가 저절로 형성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모순을 제거라고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인·대기업가 및 사회지도층의 책임이다. 그들의 사고와 정책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 장단기 계획은 모순이 많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절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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