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도서관과 체육관 등을 10분 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총 30조 원을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를 확충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종래 SOC가 도로·철도·항만 등 생산(경제)의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면, 생활 SOC은 문화·체육·보육 등 생활 편익을 높여주는 시설과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인 안전시설을 말한다.
그동안 성장 위주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국민소득은 3만 달러 수준에 도달했으나, 취약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인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 3년간 30조 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먼저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인프라 등을 위해 총 14조 5000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누구나 10분 이내에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실내체육관을 현재 5만 3000명당 1개(963개)에서 2022년 3만 4000명당 1개(1400여 개) 수준으로 확충하는 등 공공체육 인프라를 확대한다.
또 도서관·문화예술교육터·생활문화센터 등 문화 시설도 확충해 국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한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현재 5만 명당 1개(1042개)에서 4만3000명당 1개(1200여 개) 수준으로 늘린다.
정부는 생활 SOC 3개년 계획의 전 과정에서 지방이 주도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은 범정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주도-중앙지원’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현행 부처별·사업별로 칸막이식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여러 부처의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시설복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대부분 지역에서 체육관·도서관 등 필수시설에 10분 내 접근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주 52시간 시대에 걸맞은 이른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문화 정착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3년간 생활 SOC 확충과정에서 약 20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운영 단계에서 약 2만~3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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