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록형 기출문제가 그림 파일로만 돼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음성 파일로 변환할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MBC는 ‘공부하고 싶다는데…장애인 차별 법무부’라는 제하의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그림 파일로 돼 있는 기록형 기출 문제를 한글파일로 제공해달라는 요청에 법무부가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는 기관인데, 법무부가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도와 관련하여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해명했다. 법무부는 “기출 변호사시험 기록형 문제를 한글파일이 아닌 그림(JPG) 파일로 제공하는 이유는 문제 내용에 개인식별정보(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건번호 등)가 포함되어 정부 보안 정책상 홈페이지 업로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과정에 충실하기보다는 수험용으로 가공·재생산하여 고시학원화할 우려가 존재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법무부 방문 시 한글파일 열람 후 현장에서 보조기기를 통한 녹음 등 원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법무부 비용으로 별도의 시각장애인용 음성 파일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방안 등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기출문제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장애인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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