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성택 관세사
- 사례형 문제, 긴 지문, 전 범위에 대한 문제 출제
- 2018년 채점평
(1) 지문 및 출제자의 지시사항 또는 요구내용에 대한 이해도 제고 노력 필요
(2) 불필요한 내용 기재 배제 등 답안 작성 방법 훈련 강화
(3) 사례문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노력
관세평가란 수입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의 종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절차를 말하며, WTO 관세평가협정 및 이를 기초로 규정된 관세법 등 국내법령을 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은 관세사 1차 및 2차 시험의 제1과목이며, 관세평가는 1차 시험에서는 관세법에 포함되어 출제되며, 2차 시험에서는 별도의 과목으로 출제됩니다. 관세평가는 2차 시험의 다른 과목에 비해 비교적 분량이 적으나, 사례형, 계산형 문제가 출제되므로 많은 수험생들이 공부 및 답안작성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과목입니다.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라는 좁은 범위의 법조문을 시험 범위로 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된 법조문에 대한 암기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제에서 묻고 있는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세평가의 전반적인 개념원리 및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1방법 내지 6방법이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는 1방법을 대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방법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2방법 이하의 대체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관세평가 문제의 답안은 1방법 적용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적용 가능한 평가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산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최근 기출문제를 보면 긴 지문의 사례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으므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적용요건 및 과세가격 산출 시 과세 여부 판단 관련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례에서의 쟁점을 파악하고, 쟁점 사항의 관련 법조문을 정확하게 서술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례에서 주어진 단서를 인용하여 문제와 해당 규정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판단 근거에 대한 서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어진 상황에 대한 ‘쟁점파악-법조문 검토-평가판단’과 같은 자신만의 서술방식을 만들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일정한 틀이 갖춰진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실제 시험 답안에서 서술될 내용은 문제에서 묻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 법적 근거 및 해당 규정이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관세평가와 관련된 국내법령인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 수입 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상의 내용을 위주로 암기하여 법적 근거로 서술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WTO 관세평가협정 및 관련 지침에 있는 주요 내용을 설명으로 서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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