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공무원 임금체계, 호봉제에서 직무급제 도입은 확정되지 않은 내용
흔히 공무원을 ‘철밥통’이라 부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연공서열식 호봉제 때문이다. 호봉제는 특별한 실적이 없어도 근속연수가 쌓이면 자동으로 기본급이 오르기 때문에 어느 직장인보다도 안정적이다.
그러나 이런 호봉제를 기반으로 한 6급 이하의 임금체계가 변경된다는 보도가 한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이데일리는 단독보도라고 전하며, 현행 6급 이하 공무원 호봉제가 수정되고 직무급제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보수체계 발전방안 연구용역 제안요청서’를 제시했다.
이데일리는 인사혁신처가 이 연구용역을 통해 “△미국·영국·독일의 공무원 보수체계 분석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체계 문제점 분석 △공무원 보수규정 상의 봉급표를 직책급(직무급)과 근속급으로 이원화하는 등 개선방안 △단기 및 중장기 보수체계 도입·실행 전략 및 로드맵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며 “연구용역 기간은 연구기관이 이달 선정되면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인사혁신처는 즉시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6급 이하 공무원 임금체계에 직무급을 도입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라고 해명했다.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는 “이데일리 기사에서는 6급 이하 공무원 보수체계를 직무급제가 도입된다고 말하고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직무급 도입 방안에 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전제한 후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 보수체계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부합하도록 지속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공무원 보수체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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