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인회계사 시험관리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유출 의혹으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학계에서도 시험문제 출제자와 모범정답 등 주요정보에 대한 비공개 조치에 대해 행정 편의적 비밀주의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이의제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1년 동안 153건의 이의제기 중 27.5%에 해당하는 42건의 문제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제기 인용 사례로는 △보기에 정답이 없는 경우 △복수의 정답이 있는 경우 △보기 모두가 정답인 경우 △문제 풀이를 위한 충분한 정보 미제공 등 출제 문제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과 201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시험문제 오류가 발견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무려 10건이나 인용 결정 사례가 나오는 등 수험생들의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공인회계사 1차 시험문제 출제 오류 건수는 ▲2009년 4건 ▲2010년 7건 ▲2011년 9건 ▲2012년 10건 ▲2013년 4건 ▲2014년 1건 ▲2015년 4건 ▲2016년 0건 ▲2017년 2건 ▲2018년 1건 ▲2019년 0건 등이었다.
국가전문자격시험을 총괄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 분석 결과,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의 주요 4개 시험의 2009년부터 2019년 이의제기 건수는 91건이었으며, 철회와 계류 사건을 제외한 인용 건수는 3건(3.5%)에 불과하였다.
이는 가답안을 공개하고 최초 오류를 수정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다 보니 이의제기 건수가 줄어들고 그만큼 수험생들의 혼란이 최소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1차 시험에만 있던 이의제기신청 절차가 올해 6월부터 2차 시험에도 도입되어 전문성 담보와 공정성이 한층 강화됐다. 주관식인 2차 시험은 출제자에게 많은 재량권을 인정하다 보니 이의제기에 따른 혼란이 커 이의제기 신청제도 자체가 없었으나 국민 편익 도모 차원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으로, 금감원에서 관리하는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
매년 약 1만 명이 응시하는 공인회계사 시험의 공정성 시비는 턱없이 부족한 담당조직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금융감독원에서 시험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담조직 인원이 4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변호사시험의 경우 문제출제와 채점, 집행 등을 위해 25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법조인력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 의사, 한의사, 간호사시험 등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별도 조직으로 설치하여 정규직 직원만 122명을 두고 있고, 임원과 비정규직, 소속 외 인력을 모두 포함 260명이 시험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국가전문자격시험과 대비하여 공인회계사 시험은 출제 문제 오류가 빈번하고, 2차 시험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등 시험관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이의제기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시험시행 기관을 금감원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나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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