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들은 “현 정치는 난폭한 정치이고, 브레이크가 고장 나 있다”라고 하고, “이 정권의 정책에는 길게 내다보고 나라의 앞날을 염려하는 고심의 흔적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지금 정권이 적극적으로 적폐를 청산하고, 비리적 관행을 없애려고 하고, 사회 보장을 확대하려고, 용의주도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본다.
과거 이해관계자의 비판과 정치논리에 밀려 개혁·개선을 주춤거리던 시각에서 보면,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일지도 모른다. 적극적 변화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시행착오도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으면 조목조목 근거와 이유를 대고 시정을 제시하여야 하지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는 무모한 정치를 한다고 추상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과거로의 회기를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야말로 “비판의 방향을 잃은 난폭한 비판”이다.
비판자는 각 분야에서의 개혁·개선을 두고, “기업하는 사람들은 말하기 전에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이 사회는 속삭이는 병든 사회다”라고 진단하는 것은 기득권세력의 단점을 덮는 술수적 비판이다. 많은 인사들이 한동안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주장하였듯이 우리 대기업들은 독과점의 그늘, 천민자본주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분배 정의를 외면해왔다. 이런 점들을 시정하려는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대기업들이 못마땅해 하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이해가 간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들은 장삿속에서 움직여왔고, 정경유착과 고관로비의 그늘 아래 있어 왔다. 이런 점들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툭하면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고 저항해왔다. 특히 번 돈을 쌓아놓고, 투자하여 국내의 고용을 증진 시키려는 노력을 않고, 임금이 싼 나라에서 기업하려는 경향이 국가적으로 볼 때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이다. 기업들의 스스로의 새로운 가치관 정립에 머뭇거리니, 국가 권력이 다소 개입하는 것을 두고 “하루하루 더 무서운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70년대와 80년대 초·중반의 군사정권의 기업에 대한 횡포를 기억하지 못하는 철부지 한 비판이다.
현 정부를 독재정부로 규정하고, “자기네가 권력의 자리에 오르고 나선 사다리를 걷어찬다”라고 자못 선동적인 분석을 한다. 지금 이 나라는 국회의원이 지역감정의 포로이고, 선거 과점의 양상을 펴고 있고, 그들이 자기보존 위주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이런 점들을 해소하지 않고는 민주주의·의회주의 발전은 기대난이다. 최근 주장·실시되고 있는 저임금인상·소득주도 성장론에 반대하는 입장은 근로 노력을 착취당하는 저임금상태를 내버려 두라는 이야기인가.
소득주도 성장론의 반대는 성장을 우선시하고, 그 성장에 비례하여 분배가 증가할 것이라는 논리인데 40~50년간 그런 원리가 고장 나 있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 있음에도 그 원리를 신봉하는 것은 허구다. 따라서 성장소득 증가론의 고장을 고치고자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경제인에게 독이 되는 신약을 쓰는 것이라는 비판은 경제몰이해적 비판이다. 있는 자들이 주고받는 거래상황을 경제 호황으로 착각하지 말라. 적극적 개혁정치는 난폭한 정치가 아니다.
정치세력들은 지혜를 모아 부패청산의 공동길을 걸어야 한다. 특히 자기가 정치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대안 제시·개선책 없는 비판은 파괴적 비판일 뿐이다. 또 현재의 한·일 관계의 분쟁을 “복합골절”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치유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금 일본의 한국수출 감소·금지 정책은 단순히 불순한 동기가 아니라, 갑의 지위 남용으로 “국제자유무역질서”의 위반이다. 국제자유무역을 존중하는 나라들은 모두가 나서서 일본을 설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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