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접수 10월 18~24일까지 진행, 시험 2020년 1월 7~11일 실시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일정이 본지 예고대로(6월 5일 보도) 2020년 1월 7~11일로 확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2020년 1월 7일부터 11일(1월 9일은 휴식일)까지 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응시원서 접수는 올해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이며 응시료는 올해와 동일하게 200,000원이다. 합격자는 2020년 4월 24일 발표된다.
또 시험과목은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택1-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이다.
제9회 변호사시험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취득 또는 학위 취득예정자들은 시험일정에 맞춰 시험 준비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실시된 제8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선택형과 기록형에 비하여 사례형의 난도가 높았다는 응시생들이 많았다.
올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A씨는 “제8회 변시는 민사법과 형사법, 공법 모두 사례형이 특히 어려웠다”라며 “사례형은 다양한 쟁점이 출제돼 답안을 작성하기 쉽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합격생 L씨 역시 사례형에 애를 먹었다고 전했다. K씨는 “올해 시험 난이도는 개인적으로 선택형 ‘하’, 기록형 ‘중’, 사례형 ‘상’이었다”라며 “사례형의 경우 쟁점이 많았고, 사실관계가 복잡해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수험전문가들도 제8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사례형의 난도가 높았다고 분석했다. 민사법을 강의하는 신정훈 변호사는 “올해 시험에서는 사례형이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되었다”라며 “문제의 지문 자체가 오해의 여지가 있었던 문제도 보이고, 통상적인 쟁점이지만 문제의 사실관계를 복잡하게 해서 사안포섭이 쉽지 않게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형사법 김정철 변호사는 “올해 변시 형사법은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됐다”라고 전제한 후 “다만 사례형은 쟁점을 다양하게 출제하면서도 수험생들이 놓치기 쉬운 쟁점들이 곳곳에 숨어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에는 쉽게 느껴지더라도 막상 쟁점을 놓치지 않고 실수없이 제대로 서술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공법의 경우 사례형과 기록형의 출제유형이 예년과 사뭇 달라 답안을 작성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한편,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응시자격을 갖춘 수험생들은 더욱 독하게 시험 준비에 임해야 한다. 올해 제8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간신히 50%대 합격률을 유지했다.
최종 3,330명이 응시한 제8회 시험에는 1,691명이 합격자로 결정되면서 50.78%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합격률은 제7회 시험(49.35%)보다 소폭 높아진 수치다.
지난 8번에 걸쳐 실시된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응시자대비)은 제1회 87.15%를 기록한 후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1%, 제5회 55.2%, 제6회 51.45%, 제7회 49.35%, 제8회 50.78%로 올해를 제외하고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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