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정선 세무사(공단기)[총평]
2019년 10월 12일 시행 제3회 서울시 7급 지방세법은 대체로 어렵게 출제되었으며 문제 구성은 다음과 같다.
시험문제의 특성상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보다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2019년 제3회 서울시 7급 지방세법은 총 20문항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12문항이다. 또한 단일 주제에서 출제된 문제보다는 종합적인 내용을 한번에 물어보는 문제가 보다 많이 출제되어 수험생의 체감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의 경우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세부규정이 출제되어 해당 문제의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나 나머지 7문항의 경우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의 내용과 유사하게 출제되어 난이도는 중하 이하였다.
지방세법의 경우 취득세가 2문항이 출제되었는데 취득세 문제는 취득의 시기 및 취득세 중과 등을 물어보는 종합문제가 출제되었다. 대체로 암기하기 어려운 문제를 넓은 범위에서 출제하여 취득세의 난이도는 높은 편이었다. 그 외의 세목은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에서 골고루 1문항씩 출제되었다. 이 중 지역자원세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신고납부 의무, 중과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물어보아 난이도가 높은 편이었고, 기타 다른 세목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방세법을 충분히 학습한 학생이라면 풀 수 있는 중급 정도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결론적으로 2019년 제3회 서울시 지방세법 문제의 난이도는 기본 중급 이상의 문제들로 대체로 구성되어 있고, 아주 난이도가 낮은 문제는 적은 편이었으며 “옳은 것”을 찾는 문제 비중이 크고 1문항에서 종합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 비중이 커서 수험생의 체감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지방세법을 최근에 충실히 학습한 학생의 경우 85점 전후 점수가 획득 가능하였을 것이나 지방세법의 기본적인 내용만 학습한 학생이라면 50점에서 60점 사이의 점수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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