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한태 박사2019년 지방직 7급 헌법 전문가 총평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험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 7급 지방직 헌법 문제는 시사적인문제, 기출문제유사문제,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조문 등을 출제한 것이 특징입니다.
출제경향을 분석해보면 다섯 가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의 판례 출제
둘째, 기본이론 출제
셋째, 시사적인 내용 출제
넷째, 헌법 조문출제
다섯째, 기출문제 유사동일문제
명품헌법기본서와 헌법재판소판례특강을 수업을 들으면서 반복학습을 한 수험생은 고득점으로 합격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1. 출제경향분석
(1) 헌법재판소의 판례 출제
→ 헌법재판소판례 비중이 상당히 높다. 문제의 70% 정도를 판례로 출제했습니다.
판례문제에서는 시사적인 판례와 기존에 출제되었던 기출지문이 많이출제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통진당 해산, 태아 기본권주체성 유무, 무연고시신, 통신감청제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시사적인 내용으로는 교원의 근로3권, 행정입법, 정당의 정치자금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최근 출제경향에서는 헌법재판소 판례가 전체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 가장 기본적인 내용 출제
→ 대통령 직무중에서 국무회의심의 사항, 감사위원임명,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방법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3) 시사적인 내용 출제
→ 헌법조문의 감사위원 임명방법, 국회의원의 제명, 탄핵대상자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4) 헌법조문의 조문내용 숙지유무를 확인하는 내용 출제
→ 국무회의 심의사항 국회회의원칙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5) 기출문제의 유사적인 내용
→ 통진당 해산판례, 태아의 기본권주체성, 무연고시신처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대한 판례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2. 2020년 지방직 대비 헌법 완전정복을 위한 수험대책
헌법의 공부방법의 효율적인 학습법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헌법관련 부속법률 조문을 수시로 낭독하라.
법조문을 읽는 방법은 각각의 문언을 분류하여 계속 읽기 바랍니다.
둘째, 헌법의 목차를 중심으로 거시적으로 맥을 잡은 후에 세부적으로 총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최근 5년 간 각종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넷째, 헌법재판소의 판례요지를 정리하고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반복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다섯째, 명품헌법으로 기본강의와 문제풀이강의를 통한 총정리 후에 반복적으로 공부하면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완전정복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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