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조국 교수가 서울대 로스쿨에 복귀한 것과 관련하여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준모는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법무부 장관 사표가 수리된 지 20분 만에 서울대 복직신청을 했고 서울대는 하루 만에 복직처리를 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라며 “조국 교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국 교수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서울대 로스쿨 소속”이라고 전제한 후 “학력, 재력 등 외부 요인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법조인을 선발하던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가장 큰 명분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하려면 그 전제로서 교수들의 인성과 법적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며 “조국 교수의 인성과 관련해서는 조로남불, 조적조 등의 수많은 유행어를 탄생시키며 그의 언행불일치가 이미 온 세상에 사실로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형사법 교수로서 오상방위가 형법 조문에 있다고 강의 도중 언급함으로서 그의 법적 지식 또한 인사청문회에서 문제 삼았다”라며 “이런 조국 교수가 과연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 교수로서 적합한가라는 의문을 우리는 가짐에도 조국 교수 본인은 서울대 로스쿨에 복직신청을 한 것을 보니 우리와는 생각이 다른 것 같다”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더욱이 사준모는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 사표가 수리된지 20분 만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민폐를 끼친 서울대에 복직신청을 했다”라고 꼬집으며 “조국 교수의 언행불일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재차 비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